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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하는' 문체부 vs '외면 하는' 출협...출판 산업 미래 어디에

기사입력 : 2024년03월21일 10:03

최종수정 : 2024년03월21일 13:56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출판 산업 미래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성인 종합 독서율은 2017년 62.3% 이후 2021년 47.5%로 계속 줄고 있다.
'2021년 국민독서 실태 조사'에서 연간 성인 독서율은 '종이책' 40.7%, '전자책' 19.0%, '오디오북' 4.5%으로 나왔다. 직전 조사인 2019년 대비 종이책은 11.4%p 감소한 반면 전자책은 2.5%p 증가하고 오디오북도 1.0%p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한국출판인회의,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 한국학술출판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등 주요 출판 관련 단체 임원진을 만나 출판계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2024.03.14 fineview@newspim.com

성인 전체 연령대의 종이책 독서율 감소는 10%p 전후로 큰 반면, 20~30대에서 전자책과 오디오북 독서율 증가가 뚜렷하게 보였다.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이니 현재 전자책을 보는 이들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점을 반영, 2024 규제혁신 5대 기본 방향과 20대 추진과제에 맞춰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했다.

개편 추진 이유에 대해 문체부는 '도서정가제는 출판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출판협의회는 '도서정가제가 출판 산업의 보호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듣기위해 문체부는 올해 처음으로 출판계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지난 14일 유인촌 장관이 주재한 출판업계 간담회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불참했다. 출협은 정부가 지난 1월 협의 없이 웹툰 웹 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를 추진한다는 개선안을 발표한 것에 반발했다. 국내 최대 규모 출판단체인 출협은 4000여개 회원사가 있다.

유인촌 장관은 "도서정가제가 출판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도서정가제가 출판사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leemario@newspim.com

갈등의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 간다.
문체부는 2023년 박보균 전임 장관 당시 국고보조금 사업인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윤철호 출협 회장과 주일우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 감사 조사 결과 출협은 2019년 도서전 기간 동안 입장료와 출판업체와 기관 참가비용이 포함되는 부스 사용료 등을 축소해 보고했다. 이에 출협도 문체부 공무원 4명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문체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도서전 국고보조금 정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장의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를 풀지 않고 무조건적인 예산을 배당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다는 것이다. 또 감사가 마무리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논지다. 이에 따라 서울국제도서전 등은 문체부 지원 예산 없이 진행된다.

출협에게는 그 어느때보다 출판 산업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릴수 있는 자세 변환이 요구된다.

올 지구촌에는 국제적인 큰 이벤트가 열린다. 오는 7월 열리는 파리올림픽이다. K팝의 뒤를 이을 K북을 전세계에 알리기에 좋은 기회다. 털어낼 것은 털어내야 한다. 대화를 통해 힘을 합쳐 다시 시작해야 할 시기다.

문체부는 올림픽을 맞아 파리 전역의 서점과 도서관, 문화원 등에서 한국도서 전시와 작가 행사 등을 크게 열어 한국출판의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중소출판사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번역지원·수출정보 지원·네트워크 형성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성장도약 지원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게 할 예정이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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