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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수호 "14만 의사 의지 모아 尹 정권 퇴진 운동 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3월20일 11:06

최종수정 : 2024년03월20일 11:06

주수호 윤 정권 퇴진 운동 발언에…박명하 "공식적 논의 사항 아냐"
"면허 정지 처분 대형 로펌과 의논…집단 행정 조사 명령도 소송"
의협 선거 관련, "당선자가 결정할 부분" 말 아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찰의 소환조사에 출석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퇴진 운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개인 의견'이라며 의협의 공식적인 논의사항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의협 비대위 집행부를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4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 관련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3.14 choipix16@newspim.com

이날 오전 9시26분쯤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 앞에 모습을 드러낸 주 위원장은 "의료계 지도부들에 대한 수사가 오늘부로 14일째"라며 "그간 저를 포함한 5명의 피고발인들은 100시간 넘게 조사받았고 예정없던 참고인 조사도 받았다. 그러나 여태까지 수사당국은 혐의를 입증하지도,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한다"며 "또한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위원장이 집회에서 의협 회원들을 격려했다는 메시지를 근거로 의사에게는 생명과 같은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오늘부로 대한민국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 정권 퇴진 운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권과의 연대에 대해서도 "의대정원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비화되면 안된다고 말씀 드려왔다"면서도 "이미 정부가 이 문제를 정치 이슈화 했고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있기 떄문에 필요하다면 연대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뒤이어 수사대에 들어온 박 위원장은 의협의 정권 퇴진 운동 여부에 대해 "비대위에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며 "그분(주 위원장) 개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의대 정원 이슈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총선 때문"이라며 "지방의 의대 정원을 집중 배치하면 지방에 계신 많은 국민들이 자기를 지지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그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14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3.14 choipix16@newspim.com

이날 예정된 대학별 의대 증원 발표에 대해서 "만약에 무조건적으로 배정까지 발표를 한다면 저희 의료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수단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박 위원장은 지난 18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함께 복지부로부터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 위원장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이 있다고 알고 있다. 행정심판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대형 로펌하고 의논 중"이라면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두 가지를 같이 할 생각이고 처음부터 집단 행정 조사 명령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의협 회장 선거에 따른 비대위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박 위원장은 "선출된 회장은 비대위원장을 겸하게 제정돼 있다"면서도 "당선자가 비대위와 공동위원장 시스템으로 갈지 아니면 단독으로 갈지는 당선자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날 조사는 주 위원장은 2번째, 박 위원장에게는 4번째 소환조사다. 박 위원장은 지난 18일 조사에 참석했으나 2차 조사 이후 기피를 신청한 수사관이 다시 들어왔다는 이유로 20분 만에 조사를 거부했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수사관은 교체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조사 일정에 대해서 "일정이 있어서 오후 6시까지는 끝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며 "오늘 소환으로 끝날지 앞으로 더 있게 될지는 들어가봐 알 것"이라고 전망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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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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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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