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기피신청·조사거부" 의협 간부 수사 난항...고민 깊어지는 경찰

기사입력 : 2024년03월19일 14:26

최종수정 : 2024년03월19일 14:26

임현택 이어 박명하도 수사관 기피신청... "수용 안돼 조사거부"
경찰, 수사팀에서 신청 불수용...공정수사위 심사 준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겪으며 경찰의 향후 대응에 있어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조사 대상자인 간부들은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반면 경찰은 일부 피고발인에 대해 3차 소환조사까지 진행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전날 3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으나 수사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그는 "기피 신청을 했던 수사관이 교체돼 오전 10시부터 10시20분까지 성실히 조사를 받고 있었다"며 "갑자기 10시20분께 이전에 참여한 수사관은 기피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원래 수사관을 조사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조사에 당당히 응할 것"이라며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당 수사관이 또 제 조사에 있다면 오늘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14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의협 관계자의 응원에 화답하고 있다. 2024.03.14 choipix16@newspim.com

수사관 기피 신청은 경찰 수사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을 때 담당 경찰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 위원장은 지난 15일 수사관 기피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의협 비대위원)도 12일 소환조사 출석 후 조사를 거부했고 13일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냈다.

경찰은 기피신청에 대해 수사팀에서 불수용 의견을 내 청문감사관 소관 공정수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수사부서장은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해야 한다.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감사부서 장이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고 수용 여부를 정하게 된다.

한편 일부 간부들이 기피신청과 조사 거부 등 강경 대응으로 나서는데에는 오는 20일부터 진행되는 의협 회장 선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5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대부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강경파 일색이다. 피고발인 중에는 박 위원장과 임 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후보로 나서고 있다.

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집행부에 대해 소환조사가 진행 중이며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앞으로도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사단체 관련 고소·고발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전현직 간부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경우 수사는 진척을 보이지 못할 수 밖에 없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혐의 입증 부담이나 영장 기각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만큼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조사 거부도 피고발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진척을 보이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영장 청구 등 다른 방법도 있으나 부담도 적지 않은 만큼 피고발인 조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집중하는 게 우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