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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시아 대선에 비판 없이 "구체적 언급 삼가겠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19일 16:44

최종수정 : 2024년03월19일 16:44

서방국 "공정하지 않은 선거" 강력 비판과 대조적
우크라 점령지 투표 실시에만 비판적 입장 공개
선교사 구금 등 최근 한·러 관계 상황 감안한 듯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난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 대해 미국과 EU(유렵연합) 등 서방국들이 비민주적 선거라고 강하게 비난한 것과 달리 정부는 "한·러 양국은 상호 관계를 관리하려는 데 공동의 의지를 갖고 있다"며 선거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러시아 대선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러시아의 최근 선거에 대한 언급은 삼가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푸틴 대통령 재선에 대한 축전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적절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17일 치러진 대선에서 87%가 넘는 득표율로 5선에 성공해 사실상 '종신 대통령'을 확정지었다. 이에 대해 서방 국가들은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졌다는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존 커비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푸틴이 정적들을 투옥하고 다른 이들이 자신에게 맞서 출마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선거는 명백히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번 선거가 "매우 제약된 환경에서 치러졌다"고 비판했고, 프랑스 외무부는 성명에서 "러시아의 선거는 자유롭고 다원적인 민주주의 선거의 조건에 못 미쳤다"고 밝혔다.

자유 민주주의와 가치 외교를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가 서방 국가들과 달리 러시아 대선에 대해 선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 것은 최근 급격히 악화된 한·러 관계를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러시아는 한국인 선교사를 간첩 혐의로 구금 중이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 점령한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등에서도 투표가 시행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및 독립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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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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