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찰 "의협 수사 용산 개입 의혹 동의 못해...법과 절차 따라 수사"

기사입력 : 2024년03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8일 15:45

임현택 회장, 12일 소환조사 거부 후 의혹 제기
전공의 지침글, 피의자 혐의 시인..."보강 수사 후 종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에서 용산 개입 의혹을 반박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진료방해 행위나 의사들 복귀 방해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절차적으로 수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 전현직 간부 수사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지침이 있었고 수사가 의사 압박용으로 쓰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협 관련 수사는 철저하게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상자 분이 주장하시는 내용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의협 비대위원)은 지난 12일 경찰 소환조사 출석 후 한 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실했다. 임 회장은 출석일자를 문제 삼으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사 관련 지침이 내려왔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3.15 pangbin@newspim.com

한편 경찰은 임 회장이 제출한 수사관 기피신청에 대해 수사팀의 의견서를 받는 과정에 있어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임 회장은 지난 13일 ▲청탁전화 수신 ▲모욕적 언행 ▲가혹행위 ▲기타 불공평한 수사 등을 이유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관 기피 신청은 경찰 수사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을 때 담당 경찰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좀 더 수사 진행하고 종결되는 시점에 관련자와 대상자 종합적인 혐의와 적용법조를 판단해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정부 고발에 대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병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접경찰서로 분산해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사시에 확인해야 할 사항과 적용 법조를 정리한 수사 참고자료를 하달할 예정이다.

메디스태프 전공의 지침글 게시 사건 수사는 피의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현직 의사로 혐의를 시인했으며 보강 수사 후에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지침글은 지난달 메디스태프에 게재됐으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하면서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됐으며 경찰은 지난달 22일과 지난 15일 메디스태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의협 블랙리스트 문건 수사는 진위 여부와 게시자 확인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게시자는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논란은 지난 7일 디시인사이드에 의협 회장 명의로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파악하라는 문서가 올라오면서 불거졌었다. 해당 문서에는 회장 직인과 함께 '지침사항'이라고 적혀 있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