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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산하기관 업무보고…국민체감 창출 적극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3월14일 13:58

최종수정 : 2024년03월14일 13:58

디지털정부 등 중심 국정과제 주요정책 공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개 산하기관과 함께 '국민안전·지방시대·지방재정·디지털플랫폼정부' 4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산하 11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과제와 주요정책 등을 공유하는 2024년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행안부 제공 2024.03.14 kboyu@newspim.com

이번 회의는 4개 분야 정책, 기관별 주요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신속하게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기관은 ▲국민안전 ▲지방시대 ▲지방재정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4개 분야의 정책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민안전 분야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7개 시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 추가 설치되는 보조브레이크·과속 역전방지장치의 안전성 평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전국 16개 철도관리기관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8301대 특별점검을 통해 지난달 435건을 개선 조치했고 수내역 사고기기와 동일 모델의 경우 기능 불량 부품 53대를 교체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지난해 20억원에서 59% 증액된 31억7000만원을 지원금으로 확보했다. 지방시대 및 지방재정 분야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올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된 생활인구조사계획에 따라 '생활인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해 제공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인구 분석 데이터 결과를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에 제공해 각종 인구감소 대응사업·시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자료=행안부 제공

한국섬진흥원은 '섬 지역 해상교통체계 효율화 방안'등 섬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공기관 중 통·폐합기관에 대한 혁신지원 컨설팅을 실시해 지방공공기관의 설립부터 청산까지를 관리하고 지역 활성화 위한 시급한 과제는 타당성 검토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운영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국내 디지털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민관협의체 가입 기업 전년대비 50% 증가)과 협력국의 디지털정부 정책·기술지원을 위해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6개국에서 8개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는 국내 디지털 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협력국의 디지털정부 정책·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의정업무 포털, 의안처리시스템 구축과 예산.인력 부족으로 디지털화가 어려운 소규모 지방공공기관 대상으로 전자결재 등 클라우드형 업무시스템 도입을 지원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012년부터 산하기관 대상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한층 강화된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평가위원 위촉기준을 공직자 등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해 임기 중에는 모든 평가대상기관 대상 영리활동을 금지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산하기관에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 경영 혁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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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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