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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까지 떠나면 환자는…"피 마르는 심정"

기사입력 : 2024년03월13일 16:48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11

중증환자연합회, 교수 집단 사직 반대 입장문
환자들 불안 속에도 불이익 받을까 '쉬쉬'
대체 인력 부족한데 교수 집단 사직할까 우려

[서울=뉴스핌] 노연경 송현도 신수용 기자 =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되풀이 되면서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의료공백이 메꿔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집단사직이 현실화되면 환자 피해규모도 더 커질 것이란 우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03.11 mironj19@newspim.com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 공백으로 인한 항암 지연, 수술 취소, 방사선 취소 등으로 중증 암환자들은 한치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매일 피가 마르는 고통의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상급 종합병원 교수들마저 집단으로 사직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의료대란을 넘어 그야말로 '의료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1일 정부가 입장 변화가 없을 시 오는 19일부로 전원 사직에 들어가겠다고 결정했다.

서울의대 교수뿐 아니라 다른 의대 교수들도 집단사직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12일 밤 전국 19개 대학병원 교수협의회는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집단행동 연대를 위한 비대위를 꾸렸다. 

의대 교수 측의 요구사항은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로 구성한 대회 협의체를 꾸리고 의료 개혁 추진을 원점에서 논의, 의대 증원은 1년 뒤로 미루자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날 증원 규모 재논의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증원을 1년 연기 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하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이게 아니면 환자를 등지겠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되풀이 되는 동안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성모병원에서 만난 환자 A(73)씨는 충청남도 당진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1시간50분을 달려 내원했다.

그는 "매번 다니던 병원이지만 의료대란을 보고 걱정돼서 서둘러 집을 나왔다"며 "입원과 수술을 해야 하는데 제때 치료를 못받을까봐 불안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만난 30대 환자 B씨는 "검사 예정이거나 수술 예정인 환자들은 일정이 미뤄지니까 의료계 이슈에 불안한다"고 전했다.

환자는 언제나 '을'의 입장이라며 인터뷰를 거부하는 이들도 많았다. 이날 병원에서 뉴스핌 취재진과 마주친 대다수 환자들은 주위 눈치를 보며 인터뷰를 한사코 사양했다. 

김성주 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중증 질환자일수록 자기 목숨과 생명을 의사한테 의지해야 되는데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며 "중증 환자 중에 본인 스스로가 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교수 집단 사직이 현실화되면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으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긴 어려워 보인다. 현재 대책으론 전공의 공백도 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이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상급 종합병원에 투입했다. 

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서울성모·서울삼성병원 등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큰 '빅5' 병원에는 약 40명가량이 배치됐다.

문제는 이들이 간단한 교육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바로 진료와 수술 등 현장에 투입되는데, 병원 업무를 익힐 시간과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성환 대한공보의사협회(대공협) 회장은 "교육 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곳도 있다"며 "병원에 파견된 이후부터는 한 명의 독립적인 의사로 근무하는 것인데 병원 근무 경험이 적은 공보의가 전공의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를 대체한다기엔 절대적인 수도 부족하다. 근무지에서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에 달하는데 정부가 다음 주에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200명의 인력을 합해도 역부족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정부가 음지에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해 왔던 PA(전담) 간호사 1만여 명에 대한 업무범위 조정에 나섰지만, 이 또한 현장에선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빅5 병원 중 PA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장 논의를 끝낸 곳은 한 곳도 없다. 보완지침까지 나왔지만, 사업 시작 보름이 지난 시점까지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PA 간호사의 진료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이달 8일에는 심폐소생술 등 총 98개 진료행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장은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부장과 업무 범위를 협의해야 한다. 법적 분쟁이 불거졌을 때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시일이 걸리는 이유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일부 논의가 완료된 부분도 있지만, 진료과별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두고 "비상시 상황을 고려해 양해 해달라"며 "정부는 실시간으로 병원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책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yknoh@newspim.com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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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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