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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사우디·UAE·이탈리아서 디지털행정 수출 모색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12:44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12:45

3개국 돌며 공공행정 우수사례 전파…세일즈 외교 펼쳐
디지털정부 관련 우리 기업 중동진출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탈리아 방문을 통해 각국 행정부처와의 협력 강화, 더불어 국내 디지털플랫폼정부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섰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정부 간 협력 범위를 넓히기 위해 공공행정협력단을 구성, 3개국을 방문해 우리나라 공공행정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홍보하는 등 세일즈 외교 활동을 펼쳤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국제 컨벤션 전시 센터에서 열린 LEAP 2024에 참석해 압둘라 알스와하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의 안내로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행안부 제공

행안부는 이번 협력단의 사우디, UAE 파견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우리 기업 해외진출 지원과 공공행정 분야에서 세일즈 범위를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먼저 3일부터 6일까지 사우디와 UAE를 찾은 이 장관은 6명의 장관과 만났다. 협력단은 'LEAP 2024'에 참여해 사우디 정부의 신성장 정책인 '사우디 비전2030' 정책에 우리나라 정보기술(IT) 기업의 참여를 지원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우디 통신정보기술부 압둘라 알스와하 장관, 사우디 최대 국책사업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 핵심 인사인 도시농촌주택부 마제드 알 호가일 장관과 만나 클라우드, 스마트시티, AI 등에 대한 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의 사우디 현지 진출 지원을 논의했다.

사우디 정부는 석유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탈피해 첨단 사업을 육성하는 등 경제 다각화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출국 전 행안부 장관과 면담을 긴급하게 요청했던 사우디 내무부 장관인 압둘아지즈 빈 사우드 빈 나예프 왕자와 카타르 모하메드 빈 알리 알 마나이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 면담도 이뤄졌다. 두 장관 모두 행안부에 신속한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해 이 장관은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자료=행안부 제공

협력단은 사우디에 이어 5일부터 6일까지 우리나라 기업 중동진출 교두보인 UAE 두바이를 방문했다. UAE는 최근 국제기구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높은 등수를 기록하며 디지털정부 신흥강국으로 손꼽힌다.

정부발전미래부 장관 겸 정부디지털전환 고위위원회 위원장인 오후드 알 루미 장관과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분야 장관인 인공지능·디지털경제부 오마르 알 올라마 장관과 만나 디지털정부, 정부혁신, AI, 디지털경제, 디지털 소외계층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력단은 중동 지역에 이어 이탈리아를 찾았다. 이탈리아 방문은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공공행정 협력포럼' 개최를 통해 공공행정 분야의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공행정 협력포럼에서 ▲AI 기반 정부혁신 ▲인사행정 분야 혁신 ▲ICT 기반 정부 조달시스템 등 한국의 선진 공공행정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 향후 추진 전략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파올로 장그릴로 이탈리아 공공행정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OECD 디지털 정부 지수에서 세계 최고 수준 국가로 평가받는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이 장관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도입을 통해 국민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과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양국 간 협력으로 공공행정 발전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8일 오전(현지시간)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 지역에서 빈집을 재생해 지방 도시의 인구 유출·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는 '1유로 프로젝트'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행안부 제공

이어 이 장관은 지난 8일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 지역을 방문해 빈집 재생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정책 현장을 둘러보고 클라우디오 스펠두티 마엔차 시장과 만나 국내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인구 소멸의 문제를 겪은 이탈리아의 마엔차시는 2021년 '1유로 프로젝트 이니셔티브'를 통해 청년, 타지인,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마을로 이끌고 있다.

1유로 프로젝트는 지자체 주도로 상징적인 가격(1유로)에 빈집을 판매하고 대신 3년 내 매입자가 주거나 숙박, 상업 시설 등 원하는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도록 해 마을 단위의 빈집 정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프로젝트다.

방문을 마친 이 장관은 "이번 공공행정협력단 파견으로 한국의 선진 공공행정 시스템과 경험을 국제사회에 선보일 수 있었고 다양한 국가들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고 평가하면서 "디지털과 AI 분야에 높은 관심과 투자 의지를 가진 중동의 사우디 정부, UAE 정부와의 만남이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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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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