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전세사기 취약계층 몰린 5억 이하 전월세시장 개편해야"…국토硏

기사입력 : 2024년03월05일 10:33

최종수정 : 2024년03월05일 10:33

국토연구원,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 제안
장기공급 임대사업자,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해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세입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5억원 이하 전월세 시장 중심으로 임대차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월세시장 중심으로 재편되기 위해선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을 현행보다 높이고 임대사업자의 장기공급 및 임대소득세 산정에서도 전세보다 나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연구원은 5일 국토정책브리프 제955호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에서 최근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 및 이슈를 분석하고 임대차시장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임대차가격지수 추이 [자료=국토연구원]

국토정책브리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전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 시장 리스크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높은 시장 리스크에 대응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임대차시장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차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던 2020~2021년 시기,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한 반면 월세가격은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격은 2022년 8월부터 큰 폭으로 하락, 월세가격은 2022년 10월부터 하락해 지난해 7월 기준 전세는 고점 대비 11.5%, 월세는 고점 대비 1.7% 내렸다.

 

전세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됐고, 임대차시장은 월세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2021년까지 임대차거래에서 40% 수준이었던 월세 거래는 2022년부터는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임대차제도를 3가지 방향에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 개편이다.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의 대상을 시장변동성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돼 있는 5억 원 이하 임대차에 집중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에서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고가 전세 등에 대해선 시장 자율에 맡기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고 봤다.

둘째, 임대사업자의 장기공급이 가능한 형태로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보유세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의 주택임대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임대차시장에서 영세한 사업자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는 임대사업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증금 일정 부분 등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해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한 계약 안정성 제고, 사전 상담과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등 인프라를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셋째, 월세세액공제 제도와 임대소득세 산정시 전세에 유리한 제도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전세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크지만 상재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전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월세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을 현행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임대소득세 산정에서도 주택 수 기준과 간주임대료 산정방식에서도 전월세의 형평성을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