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전산망 '北 해킹'에 "국민께 사과"

기사입력 : 2024년03월04일 18:01

최종수정 : 2024년03월05일 07:11

北, 최소 PDF 파일 26건 유출 시도
"보안역량 강화 위한 종합대책 수립 진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천 처장은 이날 '사법부 전산망 침해사고에 관하여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심층 조사 결과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 주체가 고도의 해킹기법으로 사법부 전산망에 침입해 법원 내부 데이터와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1.15 choipix16@newspim.com

이어 "즉시 개인정보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추가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한 후속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며 "이번 침해사고를 계기로 향후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부 전산망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한편, 담당 기구의 개편을 비롯해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천 처장은 "사법부로서 사안의 중대성에 당혹감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외부로부터 사법부 전산망에 대한 침해 시도를 확인한 후 자체적인 사안의 조사와 함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공격 주체와 침입 경로, 법원 자료 유출 여부 등을 파악하지 못했고 이에 같은해 12월 국가정보원 등 보안 전문기관과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심층조사 결과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사법부 전산망에 대한 침입이 있었고, 공격 기법은 정부 각 기관을 상대로 북한 해킹조직이 사용한 방식과 일치했다. 공격주체는 고도의 해킹 기법으로 법원 가상PC와 서버의 취약점을 찾아내 내부 전산망에 침입해 상당량의 전산자료를 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심층 포렌식을 거쳤음에도 외부로 전송된 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유출 시도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파일 목록이 복원됐는데, 개인회생 및 회생 개시신청서가 대부분이고 주민등록초본, 지방세과세증명서 등 26개 PDF 파일 문서가 포함돼 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복원 문서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하고 당사자에게 통지 등 조치를 취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