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전공의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왜?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4:49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14:49

전공의, 회피 전략으로 전화번호 바꿔
29일까지 업무복귀 안하면 사법처리 강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송달 효력'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 집에 찾아가 명령을 전달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7 yooksa@newspim.com

복지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문자와 우편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다. 앞서 전공의가 문자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문자 발송과 동시에 도달의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가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문자 메시지를 읽지 않는 '회피 전략'을 막기 위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택을 방문한 사유에 대해 "일부 전공의들이 전화번호를 바꾸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택 방문으로 업무개시명령의 효력 논란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절차법'상 송달 장소에서 송달 대상을 만나지 못할 경우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 장소에 놓을 수 있다.

정부는 3월 이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처분 절차에 돌입한다. 명령 송달에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면허 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달라"며 "미복귀할 경우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