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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지나도 고물가 여전…소비자물가 3% 재진입 가능성에 범정부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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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등 과일 가격·기름값 계속 오름세
시내버스 등 공공서비스물가도 증가세
"정부 조기집행으로 물가 안잡혀" 지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6개월 만에 2%대로 하락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당장 다음 달부터 물가가 3%대로 재진입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특히 설 연휴가 지나도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사과, 배 등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액을 늘리고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해 석유시장점검반을 가동하는 등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 성수품 가격 예년과 달라…휘발유 5주 연속 상승세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사과 10개 가격은 2만9193원으로 평년 대비 19.9% 상승했다. 전년대비로는 26.6% 증가한 수치다.

특히 단감과 배 가격도 평년 대비 각각 72.1%, 7.5% 올랐다. 정부는 사과, 배, 단감 등 과일 가격이 폭증하는 원인으로 지난해 작황 부진을 꼽았다.

문제는 과일 가격의 흐름이 예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설 등 명절이 지난 후에는 성수품 수요가 줄어 가격이 내려간다.

일례로 사과는 올해 설 연휴 기간 2만5000원대를 유지했지만 설 이후로도 가격은 상승했다. 사과의 대체재인 배의 가격도 덩달아 뛰면서 서민 밥상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국내 물가에 영향을 주는 국제유가도 우상향이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평균 82.3 달러로 전주 대비 0.5달러 올랐다. 다만 서부텍사스유와 브렌트유는 금리 인하 기대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국제유가의 영향을 받은 국내 기름값도 5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월 3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7.6원 상승한 리터당 1627.1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판매가격도 전주보다 16.9원 오른 리터당 1529.5원이다.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은 16주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 1월 5주부터 반등해 5주 연속으로 오름세를 보인다. 반등 직전인 1월 4주 가격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563.7원에서 1627.1원으로 90.4원(4.0%), 경유는 1473.0원에서 1529.5원으로 56.5원(3.8%) 각각 뛰어올랐다.

◆ 1월 공공서비스 물가 2.2% 증가…27개월만에 최대 상승

공공서비스물가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공공서비스 물가는 전년보다 2.2%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0월(6.1%) 이후로 27개월 만의 최대폭이다.

특히 연초부터 인상된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과 외래·입원진료비 등 병원비가 공공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일례로 대전과 대구의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달 1500원으로 일제히 올랐다.

외래진료비도 새롭게 적용되는 수가가 인상하면서 전년대비 2.0% 상승했다. 지난해 1.8%로 둔화했다가 1년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선 것이다. 입원진료비는 1.9% 오르면서 2017년 1~9월(1.9%)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농축수산물·석유류·공공서비스 등 물가 불안요인에 대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과일가격을 잡기 위해 마트 등 실수요를 반영해 내달까지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톤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을 허용한다. 또 과일 수입 실적을 지속 점검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할당관세를 고려한다.

국제유가로 인해 상승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는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주유소에서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 직접 점검한다.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 조치도 4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

공공서비스물가는 물가 영향이 큰 대중요통요금을 중심으로 상반기 추가 인상이 없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한다. 기재부는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노력에도 소비자물가 3% 재진입 가능성은 높다. 그동안 설 전후로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거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지속 연장해도 물가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 물가를 잡으려면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재정의 65%를 조기 집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국제유가와 식료품 등 중간재의 비용요인이 오르는 데다 수요요인까지 오르고 있으므로 2%대 물가를 안착시키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둔 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2024.02.03 mironj19@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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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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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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