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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선대위, 창원시 공무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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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허성무 성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대위 정부권 수석대변인은 S-BAT 공사와 관련해 창원시 교통건설국 A공무원을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수석은 고발장에서 "A공무원은 "'창원시 S-BAT 공사 관련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에 보도자료를 통해 허성무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발언이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것이라고 함으로써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허위사실의 공표, 후보자 비방에 각 해당된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허 전 창원시장은 지난 19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재임시절 예산 편성 및 통과, 공사시작, 퇴임 전 업체 선정, 계약 해지할 경우 위약금 60% 지불약정 등의 음해성 가짜뉴스에 강력대응을 천명했다"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대위 정부권 수석대변인이 21일 창원시 교통건설국 신교통추진단 소속 공무원을 선거 개입,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진=허성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2024.02.21.

그러면서도 "A공무원 명의로 낸 보도자료를 통해 '허 전 창원시장 기자회견에서 BRT 공사와 관련해 본인 재임 기간 중 장기간 공사에 따른 민원 우려로 중단을 지시하고 실시계획 승인, 공청회, 업체 계약도 민선 8기에 한 것으로 본인과 아무 관계도 없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이는 허 전 시장의 발언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허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실시계획 승인, 공청회, 업체 계약, 공사추진 등에 대해 아무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을 뿐, S-BRT 전체에 대해 아무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며 "'많은 토론을 했고, 검토도 있었고, 실제 용역도 했다. 그렇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라고 했지만, A공무원은 그런 말은 쏙 배고 임의로 해석해 과장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 외 '재임 기간 중 공사에 따른 민원 우려로 사업중단 지시는 허 전 시장이 했고, 실시계획 승인, 공청회, 업체 계약, 공사추진 등은 모두 민선 8기에 한 것이라는 발표는 모두 사실로서, 기자회견 내용에 바로잡을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창원시 S-BRT 공사 관련, 사실관계 바로잡습니다'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창원시청 홈페이지와 언론에 배포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관권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공무원은 지난 2022년 4월 시장 결재를 통해 시행계획을 확정했고, 2번에 걸친 시민토론 개최, 상급기관 협의를 거치는 등 민선 7기 시정은 BRT 공사의 방향성과 중요 사항을 이미 결정 완료하였다'라고 굵은 글씨체를 섞어 강조했다"며 "이는 계획의 수립 단계일 뿐인 과정을 마치 사업의 실행을 최종결정한 것이 전임 시장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A공무원은 보도자료 하단에 BRT 구축사업 경과를 밝히면서 민선 7기 때 진행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굵은 글씨체로 허성무 시장 결재라는 부호까지 달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며 "반면 민선 8기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경과를 표기해 BRT 구축사업이 마치 민선 7기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오해하도록 악의적으로 편집해 추진 경과를 밝히고 있다"고 직격했다.

정 수석은 "이는 명백하게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허성무 전 시장을 불리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사법당국이 엄벌에 처해 일벌백계의 모범을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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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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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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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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