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간 짧아 실효성 없어"…한시적 기간 한계
한국경제 내수부진 심화…"연속성 위해 연장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업이 투자하는 액수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재도입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가 내수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자 이를 촉진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으로 임투세 기간 연장을 꼽았다.
재계에서도 임투세 기간 연장을 바라고 있다. 지난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임투세가 기간이 짧아 기업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 투자세액공제 역대 6번째…임투세 적용으로 최대 13%포인트↑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1년간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다. 임투세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은 먼저 기본공제율 상향으로 투자금액 중 2~6%포인트(p)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으로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늘어난 투자금액 중 10%를 추가로 공제해 종전 3~4% 대비 6~7%포인트가 증가하게 된다(그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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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대기업 A사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서 매년 1000억원을 투자하고 5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경우 임투세를 적용받아 2년간 총 17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1982년(1차·1년) 제2차 석유파동 시기에 기업 투자를 돕기 위해 도입돼 1985년 6월~1986년(2차·1년 6개월)→1989년 7월~1994년(3차·5년 6개월)→1997년 6월~2000년 6월(4차·3년)→2001년~2010년(5차·10년)을 거쳐 지난해 1년간 한시로 재도입됐다.
특히 5차 도입 시기던 2001~2004년에는 닷컴버블로 인해 투자가 대폭 위축됐다. 이때 역대 최대 수준인 15%의 공제율이 적용된 바 있다. 이처럼 정부는 경기가 어려울 때 마다 기업 투자의 발판 목적으로 임투세를 도입해 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가 내수부진이 장기화되고 기업 투자 심리도 풀릴 생각이 없는 가운데 한시적으로 1년간 도입된 임투세까지 일몰되면서 기업의 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임투세 기간 연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작년에 투자 경제 성과를 평가해 보니 올해도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불가피하게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 "홍보 부족·기간 짧아 실효성 없어…투자 연속성 위해 3년 연장해야"
임투세가 일몰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재계를 중심으로 강력한 기간 연장이 촉구되고 있다. 특히 올해 10대 분야 제조업 기업이 계획한 주요 설비 투자 금액이 전년(100조원) 보다 10% 증가한 110조원으로 알려지면서 임투세가 투자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2월 정부와 국회에 '임투세 기간 연장 건의서'를 제출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올해 2분기 도입된 임투세는 시행기간이 너무 짧아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을 끌어내는 정책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이 설비투자 결정을 내리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지난해 4월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전예고 없이 갑자기 도입돼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상의가 300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임투세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1.3%로 가장 많았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8.7%였다(그래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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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중복응답)로는 제도 홍보부족이 63.5%를 차지했다. 이어 1년 한시적용(20.5%), 불안정한 대외환경(18.0%), 낮은 세액공제율(9.8%), 엄격한 공제항목(4.9%) 순이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지난해 말 일몰된 임투세 기간을 오는 2025년까지 3년 연장해야 한다"며 "특히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내년 하반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시에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는 내수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며 "기업이 투자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내수가 부양된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연속성을 위해서는 임투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투세는 경제정책방향의 입법과제로 이주 개회된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