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우범항공편 입국시 전원 핸드캐리 검사…AI 챗봇 납세 민원 상담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1:00

우범항공편 마약 일제검사 실시
성실기업 관세납부기한 60일로 연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동남아시아 등 특정 국가의 우범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여행자 전원에 대한 핸드캐리 검사로 마약 단속이 강화된다. 통관 등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구축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경제안보·공정무역질서 확립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 ▲국민·납세자 편의 제고 ▲글로벌 중추국가 책임 이행 등이 담겼다.

우범항공편 마약 일제검사 실시…기술유출 대응 협의체 강화

지난해 10월 구성된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단속성과를 점검하고 취약분야 특별대책도 마련한다. 마약 우범국(아세안 10개국 등)과 글로벌 마약 공급망에 대한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태국·베트남 등에 마약정보관을 파견한다.

여행자에 대해서는 급증하는 신변은닉 마약 적발을 위해 첨단신변검색기·열화상카메라 등 장비를 구축하고 우범항공편 여행자에 대한 일제검사도 확대한다. 일반적으로 입국할 때 핸드캐리(휴대용 가방 등)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는 하지 않는데, 일제검사를 하게 되면 핸드캐리까지 엑스레이 검사대를 통과시켜야 한다.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 [자료=관세청] 2024.02.13 biggerthanseoul@newspim.com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근절을 위해 부호검증·명의대여행위 처벌을 강화한다. 해외직구 시 간편본인인증 절차를 도입한다.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국경관리기관별 위험정보를 통합한 '수출입위험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AI기반 우범선별모델을 일반화물에서 특송화물 분야까지 확대하고, 적발결과 학습을 통해 AI선별의 적중률도 향상시킨다.

경제안보를 위해 기술침해물품·영업비밀·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입통제를 확대하고 유관기관(범정부 기술유출 대응 협의체) 정보교류·경제방첩 활동도 강화한다. 무역데이터 기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을 고도화하고, 충격발생 시 대체수입선 발굴에 필요한 세부정보를 관계부처에 제공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세탁에 악용되는 무등록 환전소 단속을 강화하고 기업의 외환거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외환검사체계도 개편한다.

성실기업 관세납부기한 60일까지 연장…소액 관세 간편결제 추진

해외업체에 판매된 국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 후 수출하는 절차를 신설해 글로벌 블렌딩 물량을 국내에 유치한다. 첨단산업 생산흐름별 맞춤형 보세제도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고 중부지역 첨단산업단지 지원도 확대한다.

수입할 때마다 관세신고·납부하는 방식을 개선해 성실기업에 한해 1개월치 수입분을 월단위로 신고·납부하도록 허용하고 납부기한을 수입일 이후 최대 15일에서 60일까지 연장한다.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 [자료=관세청] 2024.02.13 biggerthanseoul@newspim.com

신속한 해외직구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224억원)하고 원스톱 대민서비스 포털·앱도 개발한다. 단기적으로 전문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담내역 데이터 축적 및 AI 챗봇 서비스 제공 등 민원서비스 혁신도 추진한다.

해외직구·여행자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를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적 원산지증명서교환 국제표준을 마련해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해외보급 등을 추진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