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클로즈업] '불도저' 주형환, 저출산 정책 총괄..."기존 대책 전면 재검토"

기사입력 : 2024년02월12일 15:47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3:04

尹대통령, 12일 저출산위 부위원장 임명
周 "우리 사회 고질적 문제 집약된 구조적 문제"
저출산 대신 저출생 용어 사용도 '눈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저출생·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임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등 우리 경제 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집약된 근본적이고 복합적이면서 구조적인 문제"라며 기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선발표 후 소감에서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중차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큰 과제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는 "내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기르냐, 결혼했지만 자식은 낳지 말자는 딩크족이 늘고 있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과제는 아니고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한다"며 "올해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저 출생율이라는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에 대해 우리 공동체의 존망이 걸려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대통령도 이런 맥락에서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천명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위해 청년 3대 불안인 취업, 주거, 양육 불안을 덜어주는 구조적 대책은 물론 이민, 입양, 워라밸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 낳고 기르기 편안한 사회로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구조 노동, 인력, 연금 등 사회보장 체계도 적응하면서 한 단계 끌어올리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런 맥락에서 기존 대책을 정책 효과, 외국 사례, 변화된 여건에 비춰 전면 재검토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효성 있는 분야로 보강할 것은 대폭 보강하겠다"며 "당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긴 호흡으로 나눠 속도감 있게 집중 추진할 과제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돼 왔던 저출생 고령화 정책 조정과 추진 체계 등 거버넌스 문제도 각계의 의견을 들어 실수요자 입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잇도록 부처, 지역을 넘어 범국가 차원에서 실효성 있게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주 부위원장은 거버넌스 개선 대책으로 거론되는 일본과 같은 부처 통합 또는 정부부처로의 승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업무보고를 정확히 받지 못해 구체적 답변은 못하겠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를 개설해야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여건에 가장 적합한 대안들을 들어보고 고민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으로 명명한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고민해왔다. 저출산은 성별적인 문제가 있고 저출생은 아이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이라며 "이 문제를 아직 위원회 분들과 논의하진 못했지만 논의해보면서 가장 적합한 단어가 뭔지도 고민하겠다. 중요한 것은 저출산, 저출생 용어 자체보다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2010년대 후반 출생률이 많이 떨어졌다. 학교나 유치원 현장에서만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느낄 수 있지만, 이 때 태어난 분들이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될 시점이 되면 그 충격이 크게 다가올 것"이라며 " 가속화되면 초고령화와  더불어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그는 지금까지 정치인 또는 학자가 맡아왔던 부위원장직에 관료 출신이 임명된 데 대해 "지금까지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성과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기존 대책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점검해서 범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찾는 것은 관료들이 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여러 단체들이 해야 될 정책과 성과 지표가 무엇일지를 정하고 주기적으로 이행하고 달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서 보완하고 개선해 성과를 내는 게 관료들이 잘 하는 일이다"라며 "그런 맥락에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위원들과 상의해서 잘 해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이관섭 실장은 윤 대통령의 인선 이유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및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라며 "공직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전문가"라고 밝혔다.

저출산위 조직 자체는 2005년 출범했으나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8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위원회 사무처와 함께 신설됐다. 위원장은 대통령이다. 김영미 부위원장까지 그간 4명의 부위원장은 정치인 3명, 학자 1명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7년 만에 처음 저출산위 회의를 주재하며 '특단의 대책' 을 주문한 바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저출산위와 관련해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쇄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주 부위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6회에 합격한 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예산과 정책기능을 함께 가진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부 장관을 지냈다.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강한 업무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세평이다.

주 부위원장은 경제정책국 조정2과장, 대통령실 정책기획 행정관, 경제금융비서관 등 정책조정 업무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저출산위가 각 부처에서 산재해 있는 저출산 대책들을 조율하는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프로필

▲1961년 서울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일리노이대 경영학 석·박사 ▲행시 26회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성반기반정책관, 대외경제국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추진단장,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 ▲기재부 차관보,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