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치과대학‧한의대학 증원 검토 안했다더니…'쉬쉬' 왜?

기사입력 : 2024년02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07:06

6일 '12개 의료보건계열 증원 검토' 기사 전면 부인
"치과대학·한의대학 등 증원 검토한 바 없다" 해명
복지부 "검토했지만 증원 거의 없어" 뒤늦게 인정
일부 계열만 소규모 증원…세부내용 공개 안해
의사협회 거센 반발 속 전선 확대될까 '입단속'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치과대학과 한의대학 등 12개 의료보건계열에 대해 증원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실제로 증원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면서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정원을 확대하면서 연관성이 깊은 12개 의료보건계열에 대해서도 함께 증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정책이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자칫 의료계 전반으로 '전선'이 확대될까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게 의료계 안팎의 시각이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오후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긴급 발표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복지부가 12개 의약보건계열 학생 규모를 교육부에 통보하면 나머지는 교육부가 절차를 밟아 배정을 결정한다"면서 "의료인 4개, 약사 2개, 의료기사 6개 등 총 12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보건 직역 12개를 증원한다는 의미"라며 "고등교육법령에 따르면 복지부는 교육부에 보건계열 정원을 정해줘야 하고 의대 몇명, 간호대 몇명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복지부가 이날 의대정원 발표에서 12개 의약보건계열을 공개한다면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등 관련 계열의 증원 여부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다.

<관련 기사 참고 : 복지부, 의대정원 규모 간호‧치과‧한의학과 등 12개 학과도 증원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06 yooksa@newspim.com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 의대정원만 발표하고 12개 의약보건계열의 증원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다.

<뉴스핌>의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통해 "치과대학, 한의대학 등에 대해 증원을 검토한 바 없다"면서 검토 사실을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12개 의료보건계열의 증원 여부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개는 전년동(전년과 같다)"이라며 "(자료 공개 여부는)아직 진행 중인데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검토 자체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서도 "(12개 계열에 대해) 검토는 했지만 증원되지 않았다는 취지"라며 "실제로 증원은 거의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복지부가 12개 계열에 대한 증원 여부를 검토했지만, 치과대학과 한의대학을 비롯한 대부분 학과의 경우 증원되지 않았고 일부 학과에 대해 소폭의 증원이 결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12개 계열에 대한 증원 검토 사실이 알려질 경우 의료계의 반대가 더욱 거세질까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정원과 마찬가지로 12개 계열의 증원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게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복지부가 이번에는 선을 긋고 부인했지만, 향후 추가적인 검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2.06 mironj19@newspim.com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