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치과대학‧한의대학 증원 검토 안했다더니…'쉬쉬' 왜?

기사입력 : 2024년02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07:06

6일 '12개 의료보건계열 증원 검토' 기사 전면 부인
"치과대학·한의대학 등 증원 검토한 바 없다" 해명
복지부 "검토했지만 증원 거의 없어" 뒤늦게 인정
일부 계열만 소규모 증원…세부내용 공개 안해
의사협회 거센 반발 속 전선 확대될까 '입단속'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치과대학과 한의대학 등 12개 의료보건계열에 대해 증원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실제로 증원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면서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정원을 확대하면서 연관성이 깊은 12개 의료보건계열에 대해서도 함께 증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정책이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자칫 의료계 전반으로 '전선'이 확대될까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게 의료계 안팎의 시각이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오후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긴급 발표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복지부가 12개 의약보건계열 학생 규모를 교육부에 통보하면 나머지는 교육부가 절차를 밟아 배정을 결정한다"면서 "의료인 4개, 약사 2개, 의료기사 6개 등 총 12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보건 직역 12개를 증원한다는 의미"라며 "고등교육법령에 따르면 복지부는 교육부에 보건계열 정원을 정해줘야 하고 의대 몇명, 간호대 몇명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복지부가 이날 의대정원 발표에서 12개 의약보건계열을 공개한다면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등 관련 계열의 증원 여부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다.

<관련 기사 참고 : 복지부, 의대정원 규모 간호‧치과‧한의학과 등 12개 학과도 증원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06 yooksa@newspim.com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 의대정원만 발표하고 12개 의약보건계열의 증원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다.

<뉴스핌>의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통해 "치과대학, 한의대학 등에 대해 증원을 검토한 바 없다"면서 검토 사실을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12개 의료보건계열의 증원 여부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개는 전년동(전년과 같다)"이라며 "(자료 공개 여부는)아직 진행 중인데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검토 자체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서도 "(12개 계열에 대해) 검토는 했지만 증원되지 않았다는 취지"라며 "실제로 증원은 거의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복지부가 12개 계열에 대한 증원 여부를 검토했지만, 치과대학과 한의대학을 비롯한 대부분 학과의 경우 증원되지 않았고 일부 학과에 대해 소폭의 증원이 결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12개 계열에 대한 증원 검토 사실이 알려질 경우 의료계의 반대가 더욱 거세질까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정원과 마찬가지로 12개 계열의 증원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게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복지부가 이번에는 선을 긋고 부인했지만, 향후 추가적인 검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2.06 mironj19@newspim.com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