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 10대 제조업에 민간투자 110조 투입…신산업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15:30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15:30

안덕근 장관 주재로 첫 번째 '산업투자전략회의' 열어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 선정…매달 모니터링 관리
'신산업 2.0' 발굴…첨단산업 초격차·주력산업 대전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정부가 10대 제조업에 110조원의 민간 투자를 촉진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한다. 첨단산업 초격차와 주력산업 대전환 등을 골자로 한 '신산업 정책' 추진에도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열고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경제단체 등과 함께 올해 기업 투자계획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민간 투자 110조, 작년보다 10%↑…'20대 핵심 프로젝트' 밀착 지원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0대 제조업이 계획 중인 주요 설비투자 금액은 총 110조원으로 지난해(100조원)보다 10%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올해 민간 투자 110조원에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사상 최대 실적인 수출 7000억달러 달성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업종별로 중요한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해 매월 투자 프로젝트 상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전담 지원한다.

신산업 정책 2.0 추진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2.07 rang@newspim.com

20대 핵심 프로젝트는 ▲반도체(2건) ▲자동차(2건) ▲디스플레이(2건) ▲이차전지(2건) ▲조선(2건) ▲바이오(2건) ▲기계·로봇(3건) ▲철강(2건) ▲석유화학(2건) ▲섬유(1건) 등으로 구성됐다.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초일류 스마트조선소 구축, 국산 탄소섬유 생산시설 증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또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3대 규제혁신 제도'로 꼽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기존 규제 완화 ▲신설되는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매년 규제 수준을 평가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규모 제조시설 투자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벨트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정부도 민간과 보조를 맞춰 투자하는 '투자 동행 3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3대 프로젝트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인프라 투자'와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지원하는 '공급망 자립화 투자', 국내외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인력양성 투자'로 이뤄졌다. 정부는 해당 3대 투자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신산업정책 2.0' 수립…첨단산업 초격차·주력산업 대전환·수출 고도화 추진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인 '신산업정책 2.0' 전략도 논의했다. 지난 2년간 정부는 산업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의 '신산업정책 1.0'을 추진해왔다. 이제는 그동안의 정책 과제를 내실 있게 챙기는 동시에 미래 산업 방향을 모색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정책은 '속도'와 '성과'를 핵심 가치로 삼고, 3대 정책 과제로는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등을 설정했다. 아울러 미래 최우선 정책 과제를 '인공지능(AI)과 산업의 융합'으로 정해 AI 시대의 신산업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이 수출선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 현대차]

먼저 첨단산업 초격차를 위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각 분야별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한다. 반도체는 팹리스·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소위 '약한 고리'를 보강하고, 이차전지는 국내 광물 가공시설 확충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에 나선다. 디스플레이는 올해 차세대 무기발광(마이크로LED)에 대한 연구·개발(R&D)을 본격 개시해 초격차 창출에 나선다.

주력산업 대전환 부문에서는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로봇 등 각 업종별 디지털·그린 전환을 추진해 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한다. 또 기업이 활용 가능한 무탄소에너지(CFE) 기반 확대로 친환경 전환을 돕는다. 국내 여건을 반영한 CFE 이행기준 마련과 국제 규범화를 추진하고, 올 상반기 중 발표를 앞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탄소중립이 조화된 전원믹스를 구현한다.

수출 고도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핵심 4대 트렌드'와 '30대 전략품목'을 선정해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꾀한다. 수출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총 25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제공하고, 보험·신용보증 50% 할인과 수출 바우처 2배 확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 경제외교를 통해 다져진 수출 성과를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신설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안 장관은 "올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부 전체가 발벗고 나설 예정인 만큼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해 달라"며 "신산업 정책을 통해 이제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내야 한다.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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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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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