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 10대 제조업에 민간투자 110조 투입…신산업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15:30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15:30

안덕근 장관 주재로 첫 번째 '산업투자전략회의' 열어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 선정…매달 모니터링 관리
'신산업 2.0' 발굴…첨단산업 초격차·주력산업 대전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정부가 10대 제조업에 110조원의 민간 투자를 촉진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한다. 첨단산업 초격차와 주력산업 대전환 등을 골자로 한 '신산업 정책' 추진에도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열고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경제단체 등과 함께 올해 기업 투자계획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민간 투자 110조, 작년보다 10%↑…'20대 핵심 프로젝트' 밀착 지원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0대 제조업이 계획 중인 주요 설비투자 금액은 총 110조원으로 지난해(100조원)보다 10%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올해 민간 투자 110조원에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사상 최대 실적인 수출 7000억달러 달성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업종별로 중요한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해 매월 투자 프로젝트 상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전담 지원한다.

신산업 정책 2.0 추진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2.07 rang@newspim.com

20대 핵심 프로젝트는 ▲반도체(2건) ▲자동차(2건) ▲디스플레이(2건) ▲이차전지(2건) ▲조선(2건) ▲바이오(2건) ▲기계·로봇(3건) ▲철강(2건) ▲석유화학(2건) ▲섬유(1건) 등으로 구성됐다.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초일류 스마트조선소 구축, 국산 탄소섬유 생산시설 증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또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3대 규제혁신 제도'로 꼽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기존 규제 완화 ▲신설되는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매년 규제 수준을 평가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규모 제조시설 투자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벨트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정부도 민간과 보조를 맞춰 투자하는 '투자 동행 3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3대 프로젝트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인프라 투자'와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지원하는 '공급망 자립화 투자', 국내외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인력양성 투자'로 이뤄졌다. 정부는 해당 3대 투자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신산업정책 2.0' 수립…첨단산업 초격차·주력산업 대전환·수출 고도화 추진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인 '신산업정책 2.0' 전략도 논의했다. 지난 2년간 정부는 산업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의 '신산업정책 1.0'을 추진해왔다. 이제는 그동안의 정책 과제를 내실 있게 챙기는 동시에 미래 산업 방향을 모색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정책은 '속도'와 '성과'를 핵심 가치로 삼고, 3대 정책 과제로는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등을 설정했다. 아울러 미래 최우선 정책 과제를 '인공지능(AI)과 산업의 융합'으로 정해 AI 시대의 신산업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이 수출선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 현대차]

먼저 첨단산업 초격차를 위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각 분야별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한다. 반도체는 팹리스·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소위 '약한 고리'를 보강하고, 이차전지는 국내 광물 가공시설 확충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에 나선다. 디스플레이는 올해 차세대 무기발광(마이크로LED)에 대한 연구·개발(R&D)을 본격 개시해 초격차 창출에 나선다.

주력산업 대전환 부문에서는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로봇 등 각 업종별 디지털·그린 전환을 추진해 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한다. 또 기업이 활용 가능한 무탄소에너지(CFE) 기반 확대로 친환경 전환을 돕는다. 국내 여건을 반영한 CFE 이행기준 마련과 국제 규범화를 추진하고, 올 상반기 중 발표를 앞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탄소중립이 조화된 전원믹스를 구현한다.

수출 고도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핵심 4대 트렌드'와 '30대 전략품목'을 선정해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꾀한다. 수출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총 25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제공하고, 보험·신용보증 50% 할인과 수출 바우처 2배 확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 경제외교를 통해 다져진 수출 성과를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신설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안 장관은 "올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부 전체가 발벗고 나설 예정인 만큼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해 달라"며 "신산업 정책을 통해 이제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내야 한다.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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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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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