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환경부, 어린이집·유치원 등 안전관리 강화…범정부 실무단 꾸린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14:00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발표
3개 추진전략·9개 추진과제 구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범정부 실무단을 꾸려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대대적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학교 등 어린이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위해성 평가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는 비전 아래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및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한 3가지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자료=환경부] 2024.02.07 jsh@newspim.com

◆ 어린이활동공간 시설개선 사업 대폭 확대

우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어린이가 자주 활동하는 시설의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 관계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와 합동조사 및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또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진단('23년 500개소→'24년 1300개소)과 시설개선 지원('23년 100개소→'24년 850개소)을 확대할 예정이다.  

관리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어린이 이용시설 중 환경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법정시설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어린이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규모와 관계 없이 법정관리시설(건축물석면조사 대상)로 제정한다. 또 석면 위해성평가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석면 위해성평가 관리 전산시스템도 개편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일 서울시 중구 소재의 충무 초등학교를 방문해 석면해체·제거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4.02.02 jsh@newspim.com

◆ 어린이용품 안전망 구축…자발적회수 제도 시행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용품 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이달 중 어린이용품 자발적회수 제도를 시행하는 등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용품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력한다. 

또한 민관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업자와 정기적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자가관리 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어린이용품 중 위해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한이 필요한 환경유해인자는 사용제한 물질로 지정해 관리한다. 

영세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도 내실화한다. 자가관리 지원기업을 확대(15개소 → 30개소)하고,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을 운영해 소비자,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장감시단도 운영한다. 

◆ 어린이환경보건 교육·홍보 활성화…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환경보건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부·교육부·복지부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한다.  

또 국내 처음으로 '어린이 환경보건 인정교과서'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한다. 올해 중 인정교과서를 집필하고, 내년 중 심의를 신청 후 2026년부터 보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경보건 대면 교육을 제공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올해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해 본격 추진한다. 

아토피피부염, 천식,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의 진찰료, 검사료, 약제비 등 진료비용 및 진료도우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어린이 환경보건 연구(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도 내실화를 꾀해 연구 성과를 높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 미래세대 어린이를 위한 환경안전망 구축에 모든 사회 구성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민간과 손을 잡고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료=환경부] 2024.02.07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