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국내 증시 불안정 해소를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한국 증시는 여전히 먹구름이다.

총선을 두 달 앞두고 금융시장 정책 성과가 보이지 않자 정부는 법인세·상속세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 '공매도 금지' 던졌지만 증시는 그대로…"아무런 효과없어"

7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7% 하락한 2497.09에 장을 마쳤다. 올해 증시 첫날에 2669.81에 시작한 것과는 대비된다.

코스피 지수 하락률은 5.96%로 나타났다. 지난달 2일 등 총거래일 8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전 거래일 대비 하락장이었다.

한국 증시 불안정 해소를 위해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작한 지 3개월이 흘렀지만 코스피 지수는 장기간 2200~260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격 금지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공매도 전격 금지 조치는 역대 네 번째다. 공매도 금지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20~2021년 코로나19 위기 등 세 차례에 걸쳐 금지됐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조치로 인해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제47회 국무회의에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한다"며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 장기적으로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증권시장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최초로 올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조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발표했지만 자본시장 부양책 효과는 없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자본시장 활성화의 아주 일부분 영향은 주겠지만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예컨대 정부 발표 대로면 지금쯤 코스피가 3000은 이미 넘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 법인세·상속세 인하 카드 남아…총선 앞두고 발표 저울질

상황이 이래지자, 정부는 법인세·상속세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저성장으로 위축된 기업에 감세정책을 지원해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목표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국제적인 조세 경쟁 등을 고려해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담겨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포인트(p) 인하에 그쳤다.

기재부도 법인세 추가 인하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인하도 추진될 기미가 보인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5구간이 적용된 50%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대기업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20%를 할증해 평가한다. 할증률을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가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대주주로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며 "상속세는 할증이 있어 과도한 과세의 개선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법인세·상속세 인하 의지에 발맞춰 연구용역 등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일례로 기재부는 상속세 주요 개편 골자를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잡고 연구용역을 발주해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

이와 관련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상속세 인하 정책은 윤 정부 집권 초부터 주장했던 사항"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윤 정부에서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 이유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말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오로지 대기업에게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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