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물출자·민자 개발이익 방식…수도권 1000만㎡ 규모의 부지 대상
1·10대책 후속조치 전력…추가 규제완화 고려 안해
임대차 3법 반대했지만 시장 쇼크 때문에 고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여야 합의로 입법화된 철도지하화사업은 시범지구처럼 사업성이 높은 지역부터 선정해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용역을 즉시 발주하고 종합계획을 3월말부터 수립해 내년 12월에 대상노선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를 통해 "재임기간 중 5가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일로 성공한 장관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5가지 패러다임 중 3번째 패러다임으로 기찻길 옆 오막살이 집에서 예쁜 빌딩으로 바꿔 나갈 것을 제시했다. 단지 과거와 같이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닌 공간개발 수요에 맞춰 여가공간 등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찻길을 지하로 보내고 그 위에 더 좋은 동네를 만들어 여가 등 생산적인 용도로 쓸 수 있다"면서 "철도지하화법이 여야합의로 입법화된 만큼 국책연구기관과 민간회사들을 참여시켜 내일부터 당장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철도지하화 개발에 대해선 3가지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대상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지역철도부지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 지자체 주도로 도시개발사업형태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재원마련에 대해선 정부는 국유철도를 현물출자하고 민자 유치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얻도록 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마지막으로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최소화해 공사하는 방식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짚어 말할 순 없지만 준비가 잘된 지자체가 주도해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수도권 1000만㎡ 규모의 부지라면 민간이 충분히 개발이익을 뽑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용산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해선 "서울시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간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용산업무지구개발이 철도지하화 대상사업에 비해선 큰 규모의 사업은 아니지만 개발방식을 롤모델로는 삼을 수 있고 용산개발의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첫 번째 패러다임으로는 재건축·재개발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스탠스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집값 급등 걱정에 쉽사리 규제를 풀기 어려웠지만 고금리등 현 상황이나 추세를 봤을 때 도심 주택공급의 적기라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용적률을 높여도 기부채납 비율이 높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도저히 사업이 안된다고 하면 그땐 구체적으로 따져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생각이지만 당장 어떤 형태의 지원이 될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10부동산대책 이후 추가 규제완화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시장 참가자들의 입장은 좀 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가 규제완화)를 바라겠지만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다"면서 "1·10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들을 차질 없도록 해 시장정상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번째 패러다임으로 전세에서 장기임대로 바꾸는 것을 제시했다. 주거불안을 느끼는 전세 대신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세를 폐지하거나 인위적으로 바꾸진 않겠다고 했다.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활성화를 통해 전세에서 장기임대로 자연스럽게 바꾸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민간임대가 활성화되려면 정부의 역할은 '노 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간에 지원을 하면 또 다른 규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바싸더라도 개별 기업들이 갖고 있는 땅을 활용하도록 나두는 게 오히려 민간임대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오피스텔을 짓더라도 1,2층에는 세미 실버타운 케어시설을 두면 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층이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임대차 3법 폐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대차3법은 기본적으로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면이 있어 과거 주택토지실장 시절 반대를 하는데 제일 많은 시간을 써 왔었다. 이를 다시 폐지하게 되면 시장의 쇼크가 클 것 같아 당장 정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3번째 패러다임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지방광역철도망을 빠르게 추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패러다임을 도시개발의 해외진출을 제시했다. 국내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줄고 있는 반면 해외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인구가 2050년까지 100억명으로 급증하는데 대부분 도시인구"라면서 "인프라를 깔고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시장 수요를 주된 시장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원 등을 잘 조합하고 스마트시티 건설의 첨단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설사 등 민간기업들이 해외에 활발하게 진출하게 되면 시장을 크게 만들 수 있고 그만큼 일자리도 늘 것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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