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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되는 중동사태로 국제유가 들썩…기재부,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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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 확전·경제성장률 상향조정에 유가↑
국내 주유소 경유·휘발유 가격 16주만에 반등
정부, 이달중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여부 발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병사를 잃은 미국의 친(親)이란 무장조직에게 대한 공습으로 중동사태가 격화되면서 국제유가가 들썩이고 있다. 이달 중 유류세 인하기간이 종료되지만 코 앞 선거에 당국은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여부를 고심중이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영국과 함께 예멘의 후티 반군을 공습한 사실을 전했다. 미국은 지난 2일 시리아·이라크의 이란혁명수비대 산하인 쿠드스군 시설과 관련 친이란 조직 시설에 대한 공습도 감행했다.

친이란 조직에게 자국 병사 3명을 잃은 만큼 미군도 강경 대응한 셈이다.

친이란 민병대 드론 공격을 받은 요르단 북부 미군 주둔지 타워 22.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문제는 중동 사태가 갈수록 격화된다는 데 있다. 후폭풍은 국제 유가로 옮겨갈 기세다. 

5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주 두바이유는 배럴당 82달러로 전주 대비 2.1달러 올랐다. 전반적인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이 예고됐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국제 유가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OECD 역시 경제전망을 추가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분위기에 동반해 1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온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역시 반전 상승했다. 16주만에 모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달 다섯째 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5.3원 상승한 리터당 1579.0원, 경유 판매가격은 12.9원 상승한 리터당 1485.9원으로 나타났다.

유류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 역시 상당히 고심하는 모습이다. 유류세 한시 인하를 추가로 연장해야 할 지 여부가 관건이다.

당초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 달 연장돼 이달 말에 종료된다. 정부는 연장을 하면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과 민생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문제는 유류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국제 유가의 급등 우려가 높아진다는 데 있다. 

한 시민은 "물가 중에서 체감도가 높고 하루하루 변화를 알 수 있는 게 유가"라며 "그동안 연료 가격이 내려서 부담이 줄었는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치솟게 되면 그만큼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류세 인하가 추가 연장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2.02 plum@newspim.com

기획재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인식하고 있는 시장의 복합적인 요인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의 생각 역시 다르지는 않다"며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에 대해서 대통령실, 여당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 연휴가 지난 뒤 이달 중순께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4월 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심 달래기의 카드로 정부와 여당이 유류세 인하 연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야권 한 관계자는 "경기 대응 카드가 그리 많지 않은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식의 정책밖에 내놓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에 세수 부족을 부추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창의적이지도 않고 갈수록 제살 깎기 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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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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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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