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 "필수의료에 10조 투입…피해자 보상 강화·의료인 사법리스크 줄일 것"

기사입력 : 2024년02월01일 11:01

최종수정 : 2024년02월01일 11:01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 토론회
"지역의료 위해서도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중요"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의료인들의 사법리스크 부담도 확실히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고령인구 급증에 보건산업 수요 늘고 있어 지역의료 살리기 위해서도 인력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30 photo@newspim.com

이어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리스크 부담은 확실히 줄이겠다.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은데 실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는 경찰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 고위험 진료하는 의료진과 상시 대기하는 필수 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 적립금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며 "지역의료 재건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지역의료를 살리는 건 교육과 함께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시스템 필수"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패키지는 지역의료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다. 지금이 의료개혁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하면 국가의 본질 역할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