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예상대로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2년 이상 연속 세수 펑크를 기록한 것은 9년만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실적인 395조9000억원 대비 51조9000억원이 줄었다.

실질적으로 세수를 비교하는 예산(400조5000억원)대비로는 56조4000억원이 줄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세수 예측에 따른 오차가 큰 상황에서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세수 재추계를 한 수치는 59조1000억원이다. 다만 세수 재추계 역시 실제 세수 규모와 비교해 볼 때 2조7000억원(0.8%) 가량 빗나갔다.

세수가 2022년 7000억원이 줄어든 이후 지난해 56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세수가 연속해서 감소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2조7000억원↓), 2013년(8조5000억원↓), 2014년(10.9조원↓) 이후 처음이다. 9년만에 2년 이상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줄어 소득세가 12조9000억원 줄었다. 세정지원의 기저효과 등으로 종합소득세는 2조5000억원 감소했고 토지·주택 거래 감소 등의 여파로 양도소득세는 14조7000억원이 줄었다.

순수토지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2.4%가 줄었고 주택매매 거래량 역시 전년 대비 7.1%가 감소했다.

법인세는 2022~2023년 상반기 중 기업실적이 감소하면서 23조2000억원 가량 줄었다. 실제 상장사 영업이익을 보면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31.8%가 줄었고 2022년 상반기 대비 지난해 상반기에는 70.4%까지 감소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감소로 7조9000억원 줄었다. 수입액을 보면 2022년 7314억달러에서 지난해 6427억달러로 12.1% 가량 줄었다.

교통세는 유류세의 한시 인하 등의 영향으로 3000억원이 줄었다. 관세 역시 수입 감소로 3조원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하락, 세율인하 등의 영향으로 2조2000억원이 줄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전년 대비 18.6%가 줄었다.

이와 함께 12월국세수입은 19조8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조5000억원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국세수입 감소는 기업실적 악화 및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다만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해 실적 대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경제성장이 예상되면서 소득세, 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지난해 대비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에 영향을 주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가 1% 증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2년 연속 세수 감소라고 하지만 2022년에는 7000억원 규모인 만큼 역대 마이너스보다는 상당히 낮은 비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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