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총선 앞두고 정치인 테러 원인은..."정치인 혐오·조장 자제해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26일 14:09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4:09

이재명 대표 이어 배현진 의원 피습
정치 양극화·과격화 원인 지적..."정치권 자정 노력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송현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을 당하는 등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치권의 자정 노력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 18분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건물 1층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쓴 10대 A씨에게 습격을 받았다. 10대 A군을 배 의원을 15차례 넘게 가격했으며 이를 알아챈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멈췄고 그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잇단 정치인 테러 사건 발생...엄중 수사, 재발방지 대책 목소리 높아

A군은 사건 당시 배 의원에게 "배현진 의원이 맞느냐"고 물은 뒤 배 의원이 "맞다"고 하자 배 의원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배 의원은 용산구 순천향대학병원에 이송됐으며 1cm 가량이 찢어지는 열상으로 병원에서 봉합술을 받았고 이틀째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이 대표는 부산 가덕도에서 목 부위를 흉기에 찔리는 피습을 당했다. 이 같은 정치인 대상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자 엄중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후 피습 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입원중인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교병원에 경비가 강화되고 있다. 2024.01.25 leehs@newspim.com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배 의원이 피습당한데 대해 '정치테러 재발에 대한 긴급 지시문'을 내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며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안전 확보와 유사범죄 예방에 전력을 쏟아달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배 의원 피습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강남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섰다. 또 정당들의 외부행사에 전국 36개 기동대를 '전담보호부대'로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 형사 등으로 구성된 '자체 신변보호팀'을 배치해 근접 안전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치 양극화, 과격화..."정치 혐오, 증오 조장 자제해야"

전문가들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증가한 원인으로 정치 양극화와 과격화를 꼽았다.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으로는 정치인들이 혐오나 증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자제하려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는데다 정치권이 분노와 혐오를 조장한 것이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잇달아 발생하게 됐다"며 "경호를 강화하는게 정답은 아니다. 정치권에서 분노나 혐오를 조장하는 것에 대해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가 극단주의 갈등이 과거보다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경각심이 나는만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테러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신변보호를 하는게 중요할 것 같고 정치인들도 자극적 발언을 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경찰의 정치인에 대한 경호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당과 협의를 통해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단순 폭행 사건으로 조사가 끝나면 개선이나 대안 자체가 봉쇄되므로 범인이 어떤 경위와 과정을 거쳐 폭력을 사용하게 됐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경찰 인력을 의원에게 더 붙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후보자에게 인력을 다 투입할 수도 없는만큼 정당에서 민간 경비를 활용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