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금융범죄와 관련해 금융기관과 범죄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금융조치 도입을 논의하는 등 대응 강화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24일 서울 중국 은행회관에서 전국은행연합회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원석 검찰총장. 2023.10.23 photo@newspim.com

검찰과 각 금융기관은 취득하게 된 새로운 범행유형이나 수법에 관한 정보, 대응 방법,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된 범죄정보 등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서로 제공해 공유하기로 했다.

또 예금계좌가 온라인 불법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금융 조치를 도입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모든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 부서를 설치·확대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생침해범죄 피해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021년 11월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중단 개선책으로 검찰과 은행연합회가 합동해 은행자동화기기(ATM)를 통한 무매체입금 거래 시 '보이스피싱 가담자 대상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보완했다"며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범죄는 발생한 연후에 형사처벌 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그간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과 함께 노력해 왔다"며 "온라인도박과 마약범죄 근절 필요성에도 깊이 공감하고, 대검과 함께 민생침해범죄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마련할 토대를 구축하고, 조직화·지능화·첨단화된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단속·처벌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범죄 수단 차단 조치가 수반돼 피해 예방 등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2년 7월부터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설치하고 범죄 대응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 대포폰·통장 유통조직원, 휴대전화 발신번호 변작기관리 조직원 등 총 370명을 입건하고 127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중에는 증거불충분으로 수년간 수사가 중단됐던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중국 청도·대련을 거점으로 활동한 보이스피싱 총책, 관리책 등 조직원 27명을 입건하고 19명을 검거해 구속기소한 사건, 2017~2021년 필리핀을 거점으로 조직을 결성해 피해자 560명으로부터 108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의 중형 선고를 끌어낸 사건 등이 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2006년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래 그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약 3년 동안 그 피해가 매년 약 50% 이상씩 대폭 증가해 2021년에는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달하는 등 최고점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가 합수단을 출범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고, 그 결과 2022년 5438억원, 지난해 11월 기준 3916억원 등 2021년 대비 절반 가까이 피해금액을 줄이는 성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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