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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국 수출 20% 급감…올해 수출 회복세 중국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22일 11:28

최종수정 : 2024년01월22일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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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중국 수출 1248억달러…전년비 20% 급감
KOTRA "올해 대중 수출 소폭 증가…하방요인 지속"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본격적인 수출 회복을 전망하며 수출 목표를 사상 최대치인 '7000억달러'로 설정했지만, 주력시장인 중국과의 교역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숙제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은 매해 우리 전체 수출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무역시장으로 꼽힌다. 대중 수출액의 감소는 전체 수출액의 저조한 실적으로 직결된다. 지난해 대중 수출은 불과 2년 전과 비교해 약 20% 급감한 상태로, 올해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국과의 부진한 실황을 극복해 수출 규모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으로 여겨진다.

◆ 대중국 수출 급감에 전체 수출도 고전…올해 수출 7000억달러 목표 부담

이달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수출은 총 6326억9000만달러로, 전년(6839억달러)과 비교해 512억1000만달러(-7.4%) 감소했다.

애초 정부는 전년의 실적을 넘어 6800억달러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였으나, 전년의 규모와 엇비슷한 수준에 달하지도 못한 채 6300억달러대에 그쳤다(그래프 참고).

이는 지난해 대중 수출의 부진한 실적과 연관이 깊다. 지난해 대중 수출액은 1248억4000만달러로, 전년(1558억1000만달러)과 비교해 309억7000만달러(-19.9%) 하락했다. 대중 수출액이 1200억달러대로 떨어진 것은 2016년(1244억3000만달러) 이후 7년 만이다. 증감률이 마이너스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19년(-16.0%) 이후 5년 만으로, 감소폭은 2019년보다 약 4%포인트(p) 더 커졌다.

연도별 수출입 현황 추이를 보면 대중 수출액의 감소는 전체 수출액의 감소로 직결됐다. 이와 같은 논리로 대중 수출액이 증가하면 전체 수출액도 상승하는 구조다. 대중 수출액이 1600억달러대로 진입하며 전년과 비교해 22.9% 크게 뛰어올랐던 2021년에 전체 수출액은 이와 엇비슷한 규모로 25.8% 상승했다. 2017년에도 대중 수출액이 14.2% 증가하자 전체 수출액은 15.8% 늘어났다.

반대로 하락한 사례를 보면 2020년에 대중 수출액이 2.7% 하락하자 전체 수출액은 5.4% 감소했고, 2019년에 대중 수출액이 -16.0%를 기록하자 전체 수출액은 -10.3%로 집계됐다. 이런 구조를 대입해 보면 지난해 대중 수출액이 두자릿수로 크게 감소한 만큼 전체 수출의 부진한 실적은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대중 수출액은 -19.9%를 기록했고, 전체 수출액도 -7.4%의 감소율을 보였다.

결국 중국과의 수출이 회복돼야만 전체 수출이 반등할 공산이 높아지는 셈이다. 문제는 대중 수출이 회복할 조짐을 보이기는커녕 매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중 수출액은 ▲2021년 1629억1000만달러 ▲2022년 1558억1000만달러 ▲지난해 1248억4000만달러로 2년 연속 감소했다. 2018년(1622억4000만달러)에 1600억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1년 만인 2019년(1362억1000만달러)에 -16.0% 크게 하락했다. 이후 2021년에 1600억달러대 재달성에 성공했지만, 2년 만인 지난해에 다시 1200억달러대로 추락했다.

지난해 대중 수출액(1248억4000만달러)은 2021년(1629억1000만달러)과 비교하면 23.3% 줄어든 규모다. 최근 10년(2014~2023)간의 추이를 놓고 비교하면 2016년(1244억3000만달러)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작았다. 지난해 증감률(-19.9%)은 최근 10년간 감소폭이 가장 컸다.

그동안 전체 수출액이 6000억달러 이상이었던 해를 보면 통상 대중 수출액이 1500억~1600억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약 25% 이상을 뒷받침해주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대중 수출 1200억달러대에 전체 수출 6300억달러대로 예외를 보였지만, 이는 미국이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하면서 중국 대신 최대 수출국으로서 활약한 결과다.

올해 정부의 수출 목표인 70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수출이 10.6% 증가해야 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대중 수출액이 최소 1500억달러에는 미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중 수출액은 20.1%의 증가폭을 보여야 한다. 2021년에 대중 수출액과 전체 수출액이 각각 22.9%와 25.8% 크게 뛰어올랐던 사실을 보면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나, 바로 지난해에 대중 수출액이 -19.9% 하락했던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 올해 대중 수출 '소폭 증가' 전망…미·중 경쟁 등 하방압력 지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올해 대중 수출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긍정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만만치 않은 부정요인도 공존해 전년보다 소폭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KOTRA가 발표한 '2024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국시장에는 중국 당국이 '소비진작 20조' 등 경기부양책을 통한 내수 확대를 도모하고, 개도국과의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점 등이 긍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신에너지차·태양광 전지 등 탄소중심 관련 산업이 성장세를 드러내는 것도 긍정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미·중 경쟁 장기화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과 중국 부동산 경기침체, 고용 악화, 소비위축 등 부정요인들도 산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약 4.2%로 예상된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소비회복세가 미진했던 점, 기업의 투자심리갸 약화한 점 등의 다중 악재로 인해 경제성장 동력이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수출 추이 및 2024년 전망 [자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4.01.22 rang@newspim.com

올해 대중 수출이 소폭 증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으로는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화장품이 언급됐다. 반면 철강제품과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일반·정밀기계 등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KOTRA는 "올해 중국 수출은 정부의 내수진작책과 산업·무역구조 고도화, 대외 협력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소폭 증가가 전망된다"며 "다만 지정학적 불안과 미·중 경쟁, 중국 경기회복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수출 하방압력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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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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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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