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개혁신당, 검찰개혁 정책 발표…"공수처 폐지·검사 수사지휘권 복구"

기사입력 : 2024년01월22일 10:11

최종수정 : 2024년01월22일 14:41

"공수처, 성과 없이 인력·예산 낭비"
"특수부, 세 곳 정도만 둬도 충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개혁신당이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과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활동한 김용남 전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신당 관련 거취 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2024.01.12 leehs@newspim.com

이들은 "1월 2일자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기가 끝났다. 3년간 글자 그대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면 "많은 예산과 인력, 그리고 무엇보다 개혁을 바라는 정치적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낭비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려면 검찰 출신 인력이 가야 하는데 이럴 경우 검찰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공수처를 채울 수 있다. 이것이 현재의 공수처이지만 보다시피 무기력하고 무능한 기관이 되고 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공수처는 검찰개혁 방안도 아니었다. 민주당이 개혁적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며 "개혁신당과 새로운선택은 공수처를 폐지하겠다. 검찰을 검찰답게 만드는 제대로 된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법무부 장관은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하고 법조계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을 임명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관행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겠다. 대법관이나 현법재판관 수준의 품격을 갖춘 사람만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측근을 임명해 법무부를 정무부로 만들면,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부연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복구도 언급했다. 이들은 "사법권의 지휘를 받지 않은 사법경찰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는 데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관련법을 재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접 수사 전문 부서인 '특수부(반부패수사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법으로 통제'하겠다"며 "세 곳 정도만 특수부를 둬도 충분하다"고 했다.

이들은 "특수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 정부 적폐청산에 이용되었고,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호위대처럼 이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