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특검, 끝까지 처벌한다는 의지 표현 됐으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개혁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 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에 대해서 개혁신당이 정책발표를 하자 마자 대통령께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언급하셔서 다행"이라며 "저희가 제시한 전자주총의 의무화 같은 논제가 활발히 논의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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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1.16 pangbin@newspim.com |
이 전 대표는 "제도의 보완을 넘어 적극적인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큰 저해요소는 시장의 교란행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라며 "시장교란 행위가 일어나고 그것이 권력의 비호를 받는 곳에 내 피같은 노후자금을 투자할 투자자가 어디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통정거래 등을 통해 정해진 시간에 주식을 주거니 받거니 하여 거래량을 부풀리는 행위가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임을 대통령께서 천명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탄핵 당시의 특검이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했던 것처럼, 소위 '도이치 특검'이 시장교란 세력은 끝까지 처벌한다는 의지의 표현이 되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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