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우리아이보듬주택 ▲일·가정 양립 지원책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결혼·출산·양육 '드림패키지' 등이 포함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저출생 대책은 앞서 민주당이 민생 정책으로 내세웠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에 이은 네 번째 총선 공약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 개인적 일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일"이라며 "지원 역시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돼야 한다는 이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집행 예산과 관련 "연간 약 28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나머지 부분은 제도적 보완이나 현재 투입되는 예산의 상호 조정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1.18 leehs@newspim.com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2자녀, 3자녀 가정은 '우리아이보듬주택' 제도를 통해 각각 24평,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자산 형성을 위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시리즈로 제공하는 '드림패키지' 정책도 제시됐다.  정책이 실현될 경우 모든 신혼부부는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이 차등 감면된다.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이 무이자로 전환되고,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 대출과 함께 원금 50% 감면,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원금이 전액 감면되는 방식이다. 

자녀의 자산 형성을 위해 출생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합계 1억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마련됐다. 

만 8세부터 17세까지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원금 2400만원)을 카드 형식으로 적립받을 수 있고,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정부와 부모가 매월 각 10만원씩을 입금하는 자립펀드를 운용해 성인이 되면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은 20% 이하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담겼다. 미혼모·미혼부, 비혼 출산 가정에는 '아이돌봄 특별바우처'가 추가 지원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고,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 제도를 제도화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에는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1.18 leehs@newspim.com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된 정책들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재원 해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적으로 매년 20~30조에 가까운 재정 투입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총체적인 재원 부담을 비슷한 정도에서 맞추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아이보듬주택에 투입되는 예산은 4조, 결혼출산지원금에 약 5조, 우리아이키움카드나 자립펀드,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해 가는 데 매년 18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전체적으로 28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필요한 법 개정에 대해선 "개정사안이 그다지 많진 않다"며 "우리아이보듬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령을 개정하면 된다. 국토부가 야당 법이라며 안 받을 수도 있는데, 필요하다면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정책위의장은 "비혼 출산 가정이나 사실혼, 신혼부부 등에 대한 대한 주택구입지원은 도시주택기금법을 개정하면 된다"며 "'드림패키지'는 전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 그 외 다른 법 개정사안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여기 "일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것도 있고, 키움카드나 자립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남녀 고용과 일가정 양립법, 고용보호법 등의 개정도 필요한 걸로 안다. 조만간 저희가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현재 재혼, 3혼, 4혼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저출생 대책은 기본적으로 부모 지원 정책이 아니고 출생한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에게서 태어나느냐, 미혼모, 재혼, 비혼 가정 등에서 태어나느냐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날 오후 국민의힘에서도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원래 계획이 돼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며 "아마 급하게 준비하느라 그런 것 같은데,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측면에선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빈말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는 건 꼭 총선 끝나고 할 필요 없이 입법할 수 있는 건 하고 추경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건 바로 시작하고,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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