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분양가 더 오른다" 내집 마련 서두르는 무주택자…정부 대책 시장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10:19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10:19

지난해 생애 첫 주택 매수자 35만8308명…전년比 19% ↑
신생아 특례·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30대 매수자 늘어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는 무주택자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집값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난데 이어 규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맞물리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올해 역시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증여세 공제 등을 제공하기로 정책 방향을 잡으면서 무주택자들의 부동산 매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금리, 고분양가 기조로 매수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급매물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출산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대출과 혜택이 많이 담긴 만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내집 마련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증여세 공제 등을 제공하기로 정책 방향을 잡으면서 무주택자들의 부동산 매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여의도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지난해 생애 첫 주택 매수자 35만8308명…전년比 19% ↑

지난해 2분기부터 집값이 반등하긴 했지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다시금 전국적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생애 첫 주택 매수자는 전년 대비 늘어나며 회복됐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무주택자들이 이용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생애 첫 주택매수자는 35만8308명이다. 이는 전년(30만1542명) 대비 18.8%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2월까지 2만건을 겨우 넘긴 수준이었지만 3월 3만건을 시작으로 10월에는 3만7558건까지 늘어났다. 2022년 10월 거래량이 1만7087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20% 갸랑 늘어난 수치다. 다만 11월과 12월은 각각 3만2176건과 3만2019건으로 10월과 비교해 5000건 이상 줄어들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가 4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40대가 24.7%, 50대가 12.5%, 20대가 11.5%다. 60대, 70세 이상은 각각 5.5%, 1.4%다. 미성년자는 0.1%에 그쳤다.

지난 2022년의 경우 생애 첫 매수자는 전년 대비 41% 급감했지만 지난해 집값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정부가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 등 대책이 맞물리면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들일 때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우대형의 경우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연 3.25%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9월 27일 공급 목표치인 약 40조 원을 초과하면서 일반형은 판매를 중단했다. 우대형 역시 이달 말까지만 공급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 수 있었던 점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영향이 컸다. 매달 거래량만 놓고 봐도 (특례보금자리론) 있을때와 없을때의 차이가 확연하다"면서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청약을 포기했던 무주택자들이 구축을 위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신생아 특례·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30대 매수자 늘어날 것"

올해 역시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등 새로운 대출 상품을 내놓으면서 무주택자들의 '매수 러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가 실시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지난해 출생아부터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가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액 9억원, 대출한도 5억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하고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혜택을 제공(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 최장 15년)한다.

대출 지원 대상은 20대~40대가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서도 30대 수요자들의 매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과 비슷한 거래량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서울 보다는 수도권 지역, 구축보다는 신축 단지에 매수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신혼부부에 대한 혼인·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 한도가 최대 3억 원으로 늘어나는 점 역시 생애 첫 주택 매수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올해부턴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씩 비과세 증여 한도를 추가 적용한다.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4년간)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생아를 양육하는 20~40대 신혼부부들은 구축 보다 새 아파트 밀집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면서 "구축 중저가 주택이 몰린 서울 외곽 지역 보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나 인천 가운데 신축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 위주로 물량이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