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광재, 尹정부 겨냥 "공직사회 살아나려면 책임 아는 리더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1월12일 09:48

최종수정 : 2024년01월12일 09:48

"尹정부, 인사 참사·감사원 정치감사로 공직사회 위축"
"현장 공무원 몰아붙이지 말고 본인들 먼저 돌아봐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은 12일 "공직사회가 살아나려면 책임질 줄 아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사 참사, 감사원의 전방위 정치감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2023.12.07 leehs@newspim.com

이 전 사무총장은 글에서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에 대해 ▲유능한 장관이 없다 ▲인사 검증 절차에도 심각한 구멍이 있다 ▲결정적으로 감사원의 정치감사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패싱 장관만 24명"이라며 "잼버리 사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태원 참사 등에 책임지는 장관을 보기가 힘들었다"고 꼬집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윗사람의 잘못을 실무 공직자에게 떠넘기고, 급기야 처벌까지 한다. 이러니 제대로 일할 수 있겠나"고 일갈했다.

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인사 검증 논란을 겨냥해 "그 책임자였던 한동훈 위원장은 제대로 된 사과와 개선책을 내놨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전 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니 '부서 간에는 공문으로 대화, 녹취는 필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반드시 사표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국회사무총장, 도지사로 지내며 '결국 공무원의 마음을 모아 일을 해야 한다'라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다. 리더십은 책임져야 할 때 책임지는 것"이라며 "정부 주요 인사들은 현장의 공무원을 몰아붙일 게 아니라, 본인들을 먼저 돌아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공식 퇴임한 이 전 사무총장은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출마 예정자로 꾸준히 거론돼 왔던 그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이익보다는 인연을 지키겠다"며 종로 출마를 선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를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전 사무총장의 출마지로는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대문구갑(현 우상호 의원), 세종갑(현 홍성국 의원) 지역구가 거론된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