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2심도 승소...위자료 5000만→1000만원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17:23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7:23

2011년도 불법사찰 행위는 소멸시효 완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국가의 손해배상금은 기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를 시기별로 구분해 그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21년 5월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문서에는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로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벌어진 국정원의 불법사찰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규정이 있다.

2016년도에 국정원 직원이 '조 전 장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 선동행태 규탄 활동 전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개인이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며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이유도 모른 채 압박감을 겪는 등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피고가 국정원 개혁위를 구성하여 과거의 적폐청산 및 조직쇄신을 위해 노력하고, 과거 불법사찰 및 정치개입 사실에 대해 사과했으며 현재 국정원법 제4조를 개정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내란죄·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 등을 제외한 국내 보안 정보를 직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자정 노력한 부분을 참작했다"며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