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홍익표 "尹 '쌍특검법' 거부권, 대통령 권한·국가기관 사유화한 도덕적 파산"

기사입력 : 2024년01월08일 10:27

최종수정 : 2024년01월08일 10:28

"대통령과 그 부인 법 위에 군림한다는 반헌법적 사고"
"법무부, 정치적 중립성 포기하고 정파 하수인으로 전락"

[서울=뉴스핌] 김윤희 윤채영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뜻을 거스른 것이며,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는 도덕적 파산에 직면한 것"이라 일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부인은 법 위에 군림한다는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사고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지난달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4일 정부로 송부됐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날인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05 pangbin@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가 군사작전하듯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 와중에 법무부의 행태가 더 가당치 않다. 법무부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자료 내용에 대해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하고 있다"고 짚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도 여당의 특검 추천 배제"라며 "쌍특검법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비리·범죄 의혹에 관한 특검으로, 법무부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검찰은 2022년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고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았고, 기소나 불기소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면서 사건을 뭉개왔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총장"이라며 "사유화된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이 제대로 된 적 있나, 압수수색이 된 적 있나"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결혼 이전의 사건을 결혼 이후에 특검한다고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핵심은 영부인의 결혼 이전 사건을 이후에 검찰이 덮고 있다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할 일은 대통령 부인의 변호가 아닌 수사 방기와 진실 덮기에 대한 반성"이라 일갈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했다.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며 법무부 보도자료를 "'정쟁성 입법',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법안' 등과 같이 국가기관이 사용해서는 안되는 매우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언사"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적으로 검토해서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이번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치 중립 행위 위반 관련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