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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 거부권에 野 권한쟁의 검토…법조계 "인용 가능성 낮아"

기사입력 : 2024년01월05일 15:19

최종수정 : 2024년01월05일 15:36

노란봉투법·방송3법·검수완박 등 권한쟁의 심판대에
권한쟁의 청구 여부 미지수·인용 가능성 '희박'
법조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제한 없다고 봐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야당은 후속 조치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생과 무관한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쌍)특검법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위해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1.03 photo@newspim.com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로,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이미 예고해왔다. 

최근 주요 권한쟁의심판 사례는 대부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노란봉투법·방송3법을 단독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또 2022년에는 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당시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인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거부한 것은 이해상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실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도 미지수며, 청구하더라도 인용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거부권의 취지는 의회 내 다수의 횡포에 의한 졸속 입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합헌성 여부에 문제가 있을 때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일부 견해가 있긴 하나, 헌법에 거부권 행사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꼭 위헌이어야만 한다거나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는 제한을 둘 수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비판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권한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 이해충돌에 해당해 대통령에게 거부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거부권 행사 여부를 대신 결정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 데 우리 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민주당도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 특검 추진 보다는 정치적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국민의힘에서 이탈 표가 생기더라도 재의결을 통해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며 "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슈가 묻힐 수 있으니,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을 거론하며 총선 전까지 최대한 '특검 이슈'를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가 얽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임직원과 주가조작 세력 등이 통정매매 및 기장매매 등 약 3000건이 넘는 거래를 통해 2000원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올린 사건이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의 전주(錢主)로 의심받고 있으며, 해당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이 주가조작에 사용됐고 통정매매 102건 중 48건이 김 여사의 계좌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주문하는 통화 녹취록, 증권사 계좌의 인출 및 잔고 등 거래내역 등이 정리된 엑셀 파일 등이 공개되면서 김 여사의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공개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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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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