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19 photo@newspim.com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함에 따라 쌍특검법은 공포되지 않고 국회로 되돌아가게 됐다.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무회의 의결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다.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 의혹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여당의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친야 성향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2024.01.05 yooksa@newspim.com

이 실장은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 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서 재판받는 관련자들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치편향 특검의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 인권 등 헌법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룰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이런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런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민주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건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말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헌법적 가치 훼손 문제가 있는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라고 일축했다.

또한 영부인 관련 특별감찰관제와 제2부속실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법과 관련이 없다는 게 입장"이라며 "다만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 추천해 보내오면 저희들은 지명할 수밖에 없는 게, 법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한다면 특별감찰관제에 협조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입장이 아직 바뀐 게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제2부속실은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설치하지 않았다.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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