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대전시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5:45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5:45

대전시 1월 8일자 5급 전보 인사

◇ 승진요원
▲홍보담당관 최영미 ▲기획조정실 한영구 ▲전략사업추진실 조성구 ▲시민체육건강국 김희정 ▲도시주택국 송창현, 이병학, 최국환 ▲시립미술관 김민기 ▲ 공원관리사업소 김태길

◇전보·계획교류
▲인사혁신담당관(교육) 박선희, 황인희 ▲기획조정실 구재거, 권현주, 김해경, 이현숙, 정용남, 조인구 ▲전략사업추진실 김미경, 김은아, 김지영, 송미자, 조은숙 ▲경제과학국 고장혁, 윤수진, 이상대 ▲행정자치국 김경혜, 김봉환, 김종순, 김진희, 양인석, 육대운(계획교류), 이상돈, 정주미 ▲문화관광국 김애란, 나미희, 우은경, 정현경 ▲시민체육건강국 박남철, 박현재, 전미화 ▲복지국 고정란, 김성혜, 최만종 ▲환경녹지국 김선경, 박은주, 송봉기, 이종권, 조영화 ▲교통건설국 김태현, 박영주, 이재철, 이정훈, 이현우, 추덕호 ▲철도광역교통본부 김미희, 김진이, 유민호 ▲도시주택국 길윤호, 김경라, 주대식 ▲인재개발원 유명삼 ▲보건환경연구원 유병연 ▲농업기술센터 박광희, 차상우 ▲상수도사업본부 김기옥, 김정아, 김진중, 오요안, 하덕호 ▲건설관리본부 공운식 ▲한밭도서관 온정미 ▲여성가족원 김석중, 박은숙, 정경숙 ▲공원관리사업소 이상신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이미경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신상익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지현 ▲감사위원회 윤덕재 ▲대전광역시 중구(계획교류) 유영찬 ▲기획재정부(계획교류) 박은수

◇ 전출
▲대전광역시 중구 강민, 조능연

1월 29일자 6급 이하 승진자 선발

◇ 6급
▲인사혁신담당관 김유경 ▲정책기획관 김영천, 박혜원, 염혜진 ▲예산담당관 구경서, 유효선, 현인창 ▲안전정책과 김현정 ▲재난관리과 김용현, 윤상범 ▲전략산업반도체과 조가영 ▲바이오헬스산업과 구자혜 ▲과학협력과 전민영 ▲에너지정책과 박지현 ▲운영지원과 김소희, 조아라 ▲자치행정과 임수이 ▲세정과 민길정 ▲회계과 박효은(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파견) ▲문화유산과 박우태 ▲체육진흥과 김보미 ▲복지정책과 김현숙, 정상은 ▲청년정책과 고성현(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파견) ▲여성가족청소년과 김남경, 신혜주 ▲아동보육과 이종영 ▲미세먼지대응과 류현정 ▲수질개선과 전윤정 ▲산림녹지과 윤석광 ▲교통정책과 성진모, 이현주 ▲도시철도정책과 유성민 ▲도시재생과 이선아, 송선아 ▲주택정책과 박희락 ▲토지정보과 김선관 ▲상수도사업본부 김선호, 김윤정, 김혜식, 현진배 ▲한밭도서관 강석미, 송경 ▲차량등록사업소 김병수 ▲감사위원회 조다영 ▲자치경찰위원회 박혜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파견)

◇7급
▲홍보담당관 임형아 ▲정책기획관 이창화 ▲법무규제담당관 김민지, 김은형 ▲도시브랜드담당관 장신영, 조샘이 ▲정보화담당관 이승정, 이정은 ▲재해예방과 이창재 ▲전략산업반도체과 이지민, 정대영, 최은석 ▲실증디지털과 박소연 ▲산업입지과 이우재 ▲기업투자유치과 김소현, 오여경, 정예진 ▲일자리경제과 명진욱, 신지연 ▲과학협력과 이소안 ▲농생명정책과 서수정 ▲운영지원과 권다영 ▲자치행정과 곽진선, 김서라 ▲통합민원과 김재이, 이정화 ▲문화예술과 정서율 ▲관광진흥과 박혜민, 최유리 ▲체육진흥과 이정화, 박세희, 한수지 ▲건강보건과 정진주 ▲감염병관리과 유지연, 윤선아 ▲식의약안전과 서은희 ▲장애인복지과 심현정, 임채훈, 정지연 ▲여성가족청소년과 김원영 ▲미세먼지대응과 정은령 ▲수질개선과 권은혜 ▲산림녹지과 양지수 ▲교통정책과 이근희, 정태룡, 홍석원 ▲버스정책과 강소민, 김수윤, 육소원 ▲건설도로과 정영준 ▲도시철도정책과 이재욱 ▲트램건설과 김준상, 백은혜 ▲도시계획과 이관규 ▲도시재생과 윤병준 ▲도시정비과 남준희 ▲건축경관과 최준호 ▲주택정책과 현수진 ▲토지정보과 이우주 ▲인재개발원 전수빈 ▲상수도사업본부 고도영, 곽용준, 김희수, 백진수, 안유빈, 양혜진, 오기용, 이승우, 이왕희. 조명홍, 정윤순, 홍석곤 ▲건설관리본부 백나래, 이연규, 이동주, 이유진, 이예찬, 진병래, 허성남, 홍국표, 홍성현 ▲한밭도서관 서영석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박석현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성상모 ▲차량등록사업소 강태훈, 김소희, 장민, 조성수 ▲대전예술의전당 권지혜 ▲하천관리사업소 설재욱, 윤다영 ▲한밭수목원 이동훈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장영규 ▲대전시립박물관 정찬영 ▲감사위원회 고다영

◇8급
▲여성가족원 김해인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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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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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