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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도민만을 위해 발로 뛰며 소통"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07:00

견제와 감시역할 수행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힘보태"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경남균형발전 반드시 포함해야"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은 28일 "새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고, 잘 해냈던 것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새해를 앞두고 가진 뉴스핌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현지의정활동 등 올해도 발로 뛰며 도민과 소통하며 민생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입법활동과 정책개발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사진=경남도의회] 2023.12.27.

다음은 김진부 의장과 일문일답.

-2023년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2023년에도 우리 도의회는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성과도 많이 있었다. 지역주민의 생활 속에서 해답을 찾겠다는 신념으로 민생현장을 누볐으며,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했다.

역대 최다인 14개의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연구 활동을 전개했고, 최근에는 이틀에 거쳐 전국 최초로 의원연구단체에서 추진한 과제에 대해 정책 대토론회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 회의를 도단위 광역의회 최초로 올해 5월부터 유튜브로 생방송울 송출해 선제적으로 도민들과 소통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받아 올해의 SNS유튜브 부문에서 대상의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올해 3월에는 도청 서부청사에 경상남도의회 지역민원 상담소를 개소했다. 아직은 시범운영 단계이지만 앞으로 지역주민 불편사항 등 지역현안에 대해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에는 도의회 청사 증축 착공을 하게 됐다. 청사 증축은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할 소통공간이 될 것이다.

아쉬운 점은 나름대로 의회차원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우주항공청의 조기개청과 남부내륙철도·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진해신항 건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경남의 큰 도약을 견인할 이러한 현안들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 점이다. 2024년에는 경남의 현안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적극 대응하겠다.

- 새해 도의회 의정활동 방향은?

▲제12대의회 출범 후 1년 반 동안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라는 목표아래 열심히 달려왔다. 2024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고, 잘 해냈던 것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우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지난해에는 도민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현장에는 언제나 답이 있었고, 도민들과의 소통은 의정활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현지의정활동 등을 통해 올해도 발로 뛰며 도민과 소통하며 민생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입법활동과 정책개발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

조례안 발의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질의 조례를 발의 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의견을 잘 반영하겠다. 14개 연구단체의 활동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정책개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높여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로 이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없는 인사권 독립은 반쪽짜리 독립이므로,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

이를 통해 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부 경상남도 도의회 의장이 지난 7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25.

- 경남도정 견제기능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는?

▲지난 1년 반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봤을 때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과정 등 의정활동 전반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형식적인 심사보다는 좀 더 세밀하고 송곳심사도 많이 이루어졌다. 도정운영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는 도민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일하는 공동운명체이므로 앞으로도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주요 현안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소통하고 상호 협력하여 함께 논의하고 풀어 나가겠다.

- 인사권은 독립했지만 여전히 조직권, 정원권, 예산편성권이 없다.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됨에 따라 의회 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소속공무원을 자체적으로 채용 승진 전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의회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인사권을 자율적으로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인사권만 주어진 상태라서 현재의 독립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영역은 국회 못지않게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고, 주민의 행정수요에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하는데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도의회와 경남도는 경남을 이끌어가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 도의회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진정한 견제와 균형 및 감시를 하고, 도민중심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펼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된 독립기관으로서 예산을 독립 운용하고 기관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대거 채용했는데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며 도입이 되었다. 정책지원관들은 의정자료수집‧조사‧연구, 조례제정‧개폐 및 예산‧결산 심의 지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을 하고 있고, 지역현장활동이나 토론회 개최에 있어서도 자료 준비나 분석에 기여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

정책지원관을 운영한 이후로는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정책연구 의정활동도 늘어나고 있고, 의정활동에 대한 언론에 보도자료 작성 배포 건수도 눈에 띄게 늘어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도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올해 1월부터는 정책지원관 대부분을 전문위원실에 배치해 의원 가까이에서 소통하면서 의정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정책지원관을 잘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할 예정이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가운데)이 지난 7월 4일 오전 경남도의회 1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12대 경남도의회 개원 1주년 기자회견에서 도의회에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07.04.

-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은?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현상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청년인구 유출과 인구의 자연감소 등에 따라 지방은 소멸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위기에서 지역간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며,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비용절감과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울경특별연합 추진 시에 제기되었던 통합의 주도권 문제, 부산중심의 빨대효과는 아직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는 통합논의의 기초적인 단계이며, 추진과정에서 광역도와 광역시의 차이점을 잘 고려해서 경남균형발전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서 통합의 효과를 고루 누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행정통합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보다는 오직 도민의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논의 과정에서도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지방소멸위기를 해소할 최적이 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의회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

-새해 경남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에는 강한 힘과 추진력을 지닌 청룡의 기운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바라며, 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린다.

지난해 우리 도의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

올 한해도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경남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가일층 노력하겠다.

우리 도의원 모두는 그간의 의정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표류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의 조기개청과 남부내륙철도·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진해신항 건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경남의 큰 도약을 견인할 이러한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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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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