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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 특검법 '절대 수용 불가' 방침…표결 거부·규탄대회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23년12월26일 10:38

최종수정 : 2023년12월26일 11:06

25일 당정 열고 '김건희 특검' 수용 불가 논의
"文 무능한 정부였다고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동훈 취임 후 새 지도부서 논의있을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다. 본회의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5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환송객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16 photo@newspim.com

이에 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은 김건희 특검법 저지 의사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려면 먼저 박범계·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의 무능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문재인 정부는 무능한 정부였다고 석고대죄부터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수차례 내사 및 수사를 했으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기소조차 못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또한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아무 상관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 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 민주당은 올해 내에 국민의 관심을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는 내부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정쟁을 시도하는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시나리오가 관측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께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원칙적이고 당당하게 정공법으로 승부보시겠다고 했다"며 "여기서 정공법이라는 건 반드시 표결을 참여해 부결을 찍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본회의장 입장 거부 및 규탄대회를 진행할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 질의에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예정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비대위원장 공식 취임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구체적 언급을 최소화하려는 듯 보인다.

당직을 가진 초선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곧 한 장관께서 비대위원장 취임할 것이고, 비대위 출범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특검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뜻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2.21 pangbin@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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