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기획] 김동연 지사 "기후가 곧 경제, 친환경·신재생 투자유치 100조 보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반 기업투자 아닌 세계적 트랜드 맞춘 첨단 기업 중점 강력한 정책 투자 유치
기후로 돈 버는 경기도 1년 6개월 간 50조원 투자 유치 돌파
기회(Chace)의 경기도→변화(Chage)의 명품 미래 경기도 예고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민선8기 경기도가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내외 기업, 민간 투자유치 약 50조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기존 글로벌기업 유치, 외자 유치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국내외 기업 전방위 유치와 함께 혁신산업 분야 기획부터 육성까지 전(全)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투자유치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김동연 지사는 '돈 버는 도지사'를 자처하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직접 접촉하며 유치 공세를 펼쳤다. 그 결과 경기도는 글로벌 투자 빙하기 속에서도 민선 8기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50조 원의 국내외 투자를 유치했다.

11월 16일 화성 반도체클러스터 네덜란드 ASML 착공식. [사진=경기도] 2023.12.22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자신의 SNS를 통해 '100조 투자유치', 미래 혁신기업으로 시작합니다'라고 서두를 꺼내며 "K-배터리혁신기업 ㈜그리너지로부터 총1000억원규모의투자를유치했다. 임기 내 100조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약속드린 지 열흘도 채 되지않았다"고 밝히며 "수익창출을 넘어 혁신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경기도와 잘 맞다. 앞으로도 세상을 바꿀 미래혁신 기업들이 찾아와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김 지사는 또 지난 6월 "100조 플러스 알파 투자유치로 경기도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 신산업·신시장개척,네거티브규제로의전환등 과감한 제도개선, 혁신지원과 인프라구축. 어느하나 쉽지않은 과제지만 경기도가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 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며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100조가 아니 라 그 이상의 투자 유치로 경기도민을 위한 더많은 기회를 만들겠다"고 기회의 경기도 변화의 바람을 예고했다.

기회(Chace)를 넘어 변화(Chage)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경기도는 일반 기업 투자 유치가 아닌 신재생·친환경 최첨단산업 중심의 투자 유치로 일자리 창출 기대감과 함께 저출생 문제 해결 그리고 미래 명품 경기도를 꿈꿀 수 있는 '변화의 경기도'를 예고했다.

◆ 국내외 33개 글로벌기업 13조 8566억 원 투자유치

민선 8기 경기도는 국내외 33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3조 8566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해 7월 반도체 장비 생산 세계 1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미국) 연구개발센터에 이어 세계 2위 전력반도체 기업 온세미(미국)의 차세대 비메모리 전력반도체 첨단연구소를 유치했다.

온세미는 투자협약 체결 15개월 만인 지난 10월 부천에 첨단연구소와 제조시설을 준공했다. 온세미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지역 내 1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5000억 원 상당의 금액을 국내 중소기업과의 수주, 기술협력 등에 투자할 예정이라 그 의미가 크다.

반도체 노광장비 분야 독점 기술을 보유한 에이에스엠엘(ASML·네덜란드)은 지난해 11월 화성 동탄에 2400억 원을 투자하는 클러스터를 착공했다. 이는 에이에스엠엘이 해외 지사에 투자하는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올 1월에는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생산업체인 린데(Linde·미국) 평택 생산공장 유치에 성공하면서 새해 초부터 1500억 원 규모의 성공적 투자유치 행보를 시작했다.

4월 12일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김동연(왼쪽) 경기도지사가 산지브 람바 린데 CEO와 업무협약 체결. [사진=경기도] 2023.12.22

린데는 불과 3개월 만인 4월, 미국 본사에서 김동연 지사를 만나 경기도에 대형 수소차량용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5000억 원 추가 투자를 약속했다. 린데 투자유치는 그동안 해외에서 전량 수입해오던 제논 등 희귀가스를 국내에서 생산함으로써 반도체 공급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지사는 4월 미국 방문 기간 인테그리스(Entegris)와 ESR켄달스퀘어㈜, 에어프로덕츠의 투자유치에도 성공했다. 에어프로덕츠사는 5천억 원을 투자해 경기도에 반도체 산업 필수 소재인 산업용 가스 생산설비를 증설할 계획이다.

5월에는 세계적 첨단 반도체 공정장비 제조기업 에이에스엠(ASM)이 화성 동탄에 1350억 원을 투자해 새로운 연구시설과 제조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또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기업 독일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Vitesco Technologies)는 지난달 이천에 전기차 탑재 전동화부품 제조시설을 준공했으며 2026년까지 1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월에도 호주를 찾아 친환경기업 전문투자사인 인마크 글로벌 등으로부터 5조 3000억 원의 투자 의향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는 역대 경기도의 단일 해외출장 투자유치 가운데 최대 규모다. 

김동연 지사는 인마크 글로벌 존 지 상무와 만난 자리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이를 아주 좋은 기회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산업 발전에도 힘을 쓰고 있다"며 "(이번 사업도) 탄소중립 목표 아래에서 국경을 넘는 합작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마크가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등 강력한 정책 의지를 듣고 추가로 4조 3000억 원의 투자 의향을 밝혀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당초 1조 원은 순환경제 부분이고, 추가 4조 3000억 원은 에너지 전환과 IT 관련된 부분이라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딱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 중인데 경기북부의 대표 산업인 섬유 분야와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아 기쁘다"고 덧붙였다.
 
인마크 글로벌 존 지 상무는 "이번 사업을 위해 김동연 지사와 논의를 잘했고, 총사업비 1조 원에 달하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향후 5년에 걸쳐 필요자금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발표했고, 조금 전 김 지사와 환담을 나눈 결과 앞으로 IT와 에너지 전환 분야 등에도 총사업비 4조 3000억 원이 예상되는 IT와 에너지 전환 분야 등에도 추가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을 말씀드린다"며 "친환경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중요해지는 가운데 한국과 호주가 더 많은 협력의 기회를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이 그런 협력의 초석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4월 13일 미국 에어프로덕츠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가 세이피 가세미 대표와 투자 협약식 체결. [사진=경기도] 2023.12.22

◆ 반도체·미래차 등 혁신생태계 성장 위한 국내 투자유치

경기도는 반도체와 미래차, 인공지능 등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투자유치 역량을 집중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에 약 20조 원의 투자가 예상된다.

모빌리티 부문에서는 화성 기아 미래차 신공장에 5400억 원을 비롯해 이천 등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에 220억 원, 시흥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12억 원 등의 국내 투자를 유치했다.

벤처스타트업 부문에서도 제2판교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약 2조 6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1월 16일 경기도의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통해 평택 산업단지 지붕에서 생산하는 태양광에너지를 삼성전자가 향후 20년간 구매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인 45MW의 전력을 구매한다.

김동연 지사는 협약식에서 "신재생에너지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지만, 경기도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신재생에너지 생산·공급에 있어 가장 선도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며 "오늘은 산업단지 RE100의 후속조치로서 평택 산단을 활용해서 만드는 신재생에너지를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협약을 맺는 정말 뜻깊은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 산단 RE100 사업은 1석4조의 사업이다. 산단 입주기업은 지붕을 빌려주고 임대료 수입을, 투자 기업은 태양광 투자 수익을, 삼성전자는 RE100 이행을, 그리고 경기도는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도내 기업들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넬엑스코리아와 한국중부발전 컨소시엄은 평택 지역 다수 산단 내 부지를 발굴한 뒤 태양광 설비에 700억 원 규모를 투자해 45MW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비 전액을 자기자본 100% 무담보로 조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산 모듈을 사용하고, 지역 내 업체를 통해 자재를 조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20년간 구매하게 된다. 

도가 추진하는 산단 RE100 사업은 민간 투자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장소 제공 기업도 임대료 등 부가 수익을 거둘 뿐 아니라 탄소 규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 삼성전자와 같은 RE100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갖추는 상생 모델

34개 국내 대기업을 포함해 전 세계 421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은 가까운 미래 무역장벽으로 떠오르고 있다. RE100을 맞추지 못할 경우, 수출길이 막히거나 재생에너지 공급이 원활한 국외로 공장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위기 대응의 지름길이자, 주력 산업의 경쟁력 및 일자리 확보와도 직결되는 이유다.

6월 21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승록 에어프로덕츠 CEO, 송창학 포레시아 코리아 전무, 로버트 랭 주한 캐나다 상공회의소 이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유치 100조+전략회의. [사진=경기도] 2023.12.22

◆ 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경제자유구역에도 활발한 투자유치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지구 등을 통한 투자유치도 꾸준히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SK그룹이 2027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약 13만 7000㎡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반도체 소재, 탄소저감 등 친환경 기술개발 분야 연구개발(R&D)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평택브레인시티, 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약 116만 9천㎡ 용지에 4조 8,968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를 유치했다.

평택 포승(BIX)지구 등 경기경제자유구역에도 일본 도쿄오카공업(TOK)과 같은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현대모비스 등 국내 첨단산업 기업 등 총 9개 기업 4,0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지난 20일에는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 생산 전문기업 미국 에어프로덕츠사와 투자협약을 체결, 평택 포승(BIX)지구에 6500억 원을 투자해 청정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에어프로덕츠는 세계 최초의 암모니아 활용 그린수소생산기술을 국내에 투자한 것이며 이로써 경기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정그린수소 생산기지를 보유하게 됐다.

평택 포승(BIX)지구_미국 에어프로덕츠 투자 협약식에서 김동연 지사는 "공식 석상에서 제가 경기도에 기후변화와 또 앞으로의 청정그린수소에 대한 정책 의지를 설명하자, 세이피 가세미 회장님께서 지사의 정책방향이 그렇게 확고하다면 우리 에어프로덕츠에서 노리미티드로 투자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다"며 "그 결실로 오늘 이렇게 추가 투자 6500억 원 사내 투자처로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또 그때 말씀하신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지난 1년 반 동안 경기도는 민선8기 기회수도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세계 1위부터 4위까지의 반도체 장비기업의 미래기술연구소를 유치했다. 또 혁신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신산업 유치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지구 조성 등 전 부서와 공공기관이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며 "경기도는 내년에도 투자유치 100조+ 목표 달성을 위해 잠재적 투자기업에 조기 투자를 유도하고, 시군과 협력해 지역별 특화 전략에 따른 산업별 선도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11월 29일 호주 코트라 시드니무역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호준 인마크 글로벌 상무, 최흥용 SPR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SPR-INMARK 투자행사. [사진=경기도] 2023.12.22

◆ 경기도, 모든 실국·공공기관 힘 합쳐 투자유치 100조+ 총력전 펼치기로

지난 21일 경기도는 '투자유치 100조+ 전략회의'에서 투자유치 주역들과 전략 토론회 자리를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관련 실국장, 산하 공공기관, 산업계 전문가, 도내 투자기업 등 투자유치 주역들과 머리를 맞대고, 향후 민간 투자유치 100조 이상 달성을 위한 경기도의 실천 전략을 논의하는 '투자유치 100조+(플러스) 전략회의'를 열었다.

민선8기 경기도는 ▲글로벌기업 유치 약 30조 ▲연구개발(R&D) 및 클러스터 유치 약 58조 ▲테크노밸리 등 조성 유치 약 37조 등 총 125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김동연 지사는 "기존에는 투자유치 사업이 투자와 교류, 경제담당 부서의 주요 역할이었다면, 앞으로는 경기도청 소속 모든 실국과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가 투자유치가 된다는 점에서 민선8기 투자전략이 기존 투자전략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사업 구상 단계부터 투자유치를 염두에 두고 개발계획을 진행하게 되며, 산업단지·테크노밸리·공업지역 조성 후에는 경제투자실과 미래성장산업국은 물론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부서, 유관 공공기관 등이 모두 참여해 복합클러스터를 유치하는 식"이라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