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 확정…정부안 대비 1634억 늘었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17:30

최종수정 : 2023년12월21일 17:30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내년 교육부 예산이 95조 7888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1634억원 늘어났지만, 올해 예산101조 9979억원보다는 6조 2091억원 줄은 금액이다.

교육부는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7조2000억원가량 줄은 73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해보다 6조9000억원 줄면서 유·초·중등교육 예산의 전체 규모도 줄은 것이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9000억원 늘어난 14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2200억원 줄어든 1조2200억원이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당초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95조6254억원보다 1634억원 늘은 95조 7888억원으로 확정됐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5조 6000억원 늘은 15조원으로 확정됐다. 학자금 관련 394억원, 대학의 혁신적 연구개발(R&D) 수행 역량 제고 등 예산이 1326억원 늘었다.

학자금 관련 금액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및 지원대상 확대로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이 66억원이 증액됐고, 근로장학금 지원규모 1만명 추가 확대 등을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이 328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하반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게는 재학 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한다.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동안에는 이자도 면제한다.

R&D예산으로는 고가의 첨단 R&D 장비를 도입·운영하는 신규사업 예산을 538억원 편성했다. 기존 램프(LAMP) 사업 참여대학이 대학 내 기초과학 분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제협력연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대학별 지원단가를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학 수도 8개교에서 14개교로 확대한다.

램프 사업은 대학 내 연구소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진연구인력 중심의 학과·전공 칸막이 없는 거대 혁신적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도 약 6000억원 증액해 교육부 R&D 예산도 1196억원 증액했다.

박사후연구원 사업은 총 450억원 규모로 새롭게 생겼다. 해당 사업은 2~3명의 박사후연구원들이 모여 전공이나 대학의 칸막이가 없는 융합·공동연구를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인문사회 분야도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대학(HUSS) 예산 90억원, 학문후속 세대지원 예산 40억원이 추가증액 됐다.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 대학(HUSS) 지원대학 컨소시엄은 기존 5개에서 총 8개로 증가하고, 시간강사 등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도 증액됐다.

장애인,청년, 성인문해 등 취약계층 지원 등 지원 예산도 39억원을 늘린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2026년 3년간 현행 3%에서 3.8%로 상향한다. 해당 금액은 교원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등에 활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통해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교육개혁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