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도 경제정책의 로드맵인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차일피일 밀려나고 있다.

당장 국회의 예산안 처리를 놓고 합의가 안되고 있고,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겹치면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각부처의 내년도 사업도 잇따라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 국회 예산안 처리 공전…경제정책방향 발표 지연

내년도 경제정책의 방향이 안갯속이다. 당장 내년 예산부터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 규모는 656조9000억원 규모다. 올해 대비 2.5% 증가한 수준이며 이같은 증가율은 2005년 재정통계가 정비된 이후 가장 낮다. 

정부 재량지출의 20% 수준인 23조원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그야말로 '짠돌이 예산'이다.

국회 본회의 모습 [자료=뉴스핌DB]

더구나 최근에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여왔다. 당초 32조원 규모의 국가R&D 예산을 마련할 방침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후 예산 감축이 현실화됐다.

기재부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했지만 R&D 분야 등 일부 예산의 삭감 수준이 확대되면서 야당의 공격을 갈수록 거세졌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를 열고 오는 20일 본회의 통과를 두고 협상을 이어가는 중이다. 다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야당은 단독으로라도 독자적인 수정안을 표결에 붙일 계획이다. 그렇더라도 헌법에 명기된 것처럼 정부의 동의없이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 감액은 가능하다.

이렇다보니 이달 중 예상됐던 경제정책방향 역시 발표가 미뤄졌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경제정책방향은 예산을 토대로 마련되는데, 예산이 정해지지 않아 당초 정부 안에서 정했던 사업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여기에 다음달 초께 각 부처별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경제정책방향이 미뤄지는 요인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내년 경제 상황 역시 국내외의 변수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한 시민은 "여야 모두 민생은 없고 정쟁만 벌이는 것 같다"며 "예산 역시 막판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으로 전략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제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는 3월 이후여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지원 효과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구나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실질적인 경제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 경제 '장밋빛 희망' 시기상조…경제 성적 여전히 불안

정부는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일부분 '장밋빛 희망'만 키우고 있다는 비난도 들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후보자 지명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를 '꽃샘추위'라고 표현한 바 있다. 머지 않아 봄이 온다는 얘기로 해석됐다. 그는 '역동 경제'를 제시하며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기대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05 leemario@newspim.com

추경호 부총리 역시 공감한 것으로 알려진다. 물가 하락, 고용률 상승 등을 제시하며 경제 전반의 상승세를 내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기 전반의 불확실성 자체가 불안요소로 꼽힌다. 

한 민간경제전문가는 "여전히 경기 불안요소는 남아있다"며 "경제심리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너무 빨리 경기 낙관론을 펼치면 실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주 방한해 기자간담회에 나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현재) 한국에 대해 인플레이션 정책 등을 더 빠르게 하라고 조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마지막이 중요한데, 너무 빠르게 진행되 경우 물가가 고정화되고 경직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데이터 기반으로 추세를 잘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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