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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주, '3호 인재' 류삼영 영입…"尹정권 경찰장악에 저항한 중심인물"

기사입력 : 2023년12월18일 11:57

최종수정 : 2023년12월18일 11:57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정부 경찰국 신설 반대 앞장서
류삼영 "정부 망친 것들 조속히 정상으로 돌리겠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는 18일 인재영입식을 열고 내년 총선 '영입인재 3호'로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인 류삼영(53) 전 총경을 발표했다.

인재위원장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제가 류삼영 전 총경을 보니 떠오르는 단어가 용기"라며 그를 "정권의 경찰장악 시도에 저항한 중심 인물"이라 소개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 30여년간 경찰민주화, 정치적 중립의 성과가 윤석열 정권의 등장으로 일순간 무너졌다"며 "정부가 망친 것들을 조속히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기자= 류삼영 총경이 31일 서대문 경찰공원에서 사직 기자회견후 경찰청장에게 제출할 사직서를 민원실에 제출후 전 취재진에 보여주고 있다. 류삼영 총경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울산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근무중 이번 인사에서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이 났다. 2023.07.31 yym58@newspim.com

이 대표는 영입식에서 "경찰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 사회 치안을 담당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조직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정부 들어 안타깝게도 경찰을 국민 편에서 떼어놓으려는 경찰 장악 시도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류 전 총경에 대해 "경찰에서 정년을 맞이하고 자랑스런 대한민국 경찰로 남아있고 싶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엄중한 현실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것 같다. 우리 민주당과 함께하는 걸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류삼영 전 총경을 보니 갑자기 이태원 참사가 생각났다. 공직자 한 명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 이 세상은 지옥이 되기도 천국이 되기도 한다"며 "무서운 정치권력에 맞서 국민의 경찰로서 그 길을 제대로 가려 했던 류삼영 전 총경의 용기를 감사히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그 용기를 더 백배 해서 경찰이 국민의 신망을 받는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정치권력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저버리고 경찰을 자신의 수족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없어질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며 류 전 총경에게 환영의 뜻을 밝혔다. 

류 전 총경은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관해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을 무력화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한 것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가 대표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불법처사"라며 "헌법질서를 교란하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맹공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는 일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생각한 것도 경찰은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시작했다"며 "법률은 헌법을 위배할 수 없고, 대통령령 같은 시행령은 법률을 이길 수 없다"고 부각했다.

또 류 전 총경은 "오늘날 검찰의 수사행태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다. 수사 대상자의 편에 따라 무자비한 수사,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이 가해지는 이른바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라며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무도한 정권으로부터 경찰을 지켜내고, 우리 경찰을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게 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며 "국민의 경찰, 총경 류삼영이 국민을 위한 입법가로 성장하는 과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청언했다.

류 전 총경은 이날 영입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나 지역구 출마 중 고려하고 계신 것이 있냐'는 질문에 "아직 제가 입당도 안 됐고, 얼떨떨한 상태라 그런 구체적 질문은 준비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당과 합의해, 당규가 있으니 맞춰 진행하겠다"며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건 무너지는 경찰을 살리려고였고, 민주당이 여기 함께하면 좋을 거 같아 온 것이다. 구체적 출마지는 결정된 것도 결심한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인재위는 이날 류 전 총경을 35년간 경찰에 몸담은 잔뼈가 굵은 수사·형사분야 전문가로서, 조직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평가받아온 인재라 소개했다. 

류 전 총경은 부산 중구에서 태어나 1983년 부산 대동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경찰대학교 법학과(4기)로 진학해 동아대학교 경찰법학석사, 동아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계장, 폭력계장, 수사2계장을 거치고 총경으로 승진해 수사2과장, 상황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부산연제, 부산영도,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지냈다.

재직 당시 폭력계장과 광역수사대장 시절 '칠성파' 등 부산지역 조직폭력배들을 소탕했으며, 경찰 역사 10대 사건으로 분류되는 부산 신창동 실탄사격장 화재사건과 부산 사상구 여중생 강간 살인 사건을 수사·지휘한 바 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경찰청 초대 반부패 수사대장을 맡으며 경찰 특수수사의 초석을 쌓은 것으로도 평가받는다.

류 전 총경은 윤석열 정부 출범 2개월 차 울산중부경찰서장이던 당시, 경찰국 신설이 발표되자 경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우려하며 최초로 전국 경찰서장회의 소집을 주도했다. 이를 계기로 류 씨는 대기발령 조치·정직 3개월 징계라는 처분을 받았고 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한 다른 총경들에 대해서도 인사 처리가 진행됐다.

그는 이후 정부의 보복성 인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부당함을 주장하는 노력을 이어갔다. 이후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소집한 순간부터 개인의 징계는 각오했으나 동료들이 연이어 강등성 보복인사를 당하는 것은 견디기 어렵다"며 사표를 제출하고 경찰 조직을 떠났다.

민주당 인재위는 "류 씨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권력이 아닌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경찰'로서 가치관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밝혔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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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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