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에 대한 2024년 명예퇴직 수요조사를 마친 가운데 그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권침해 논란이 거셌던 만큼 일부 지역에서는 '역대급' 이탈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말까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재직 기간 20년 이상,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역 인근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02 pangbin@newspim.com

다수의 교육청이 세부 심사 기준을 적용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최종 결정해 교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매년 교육당국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왔지만, 올해는 역대급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교권침해 등 교직에 대한 논란이 컸던 만큼 예상보다 큰 폭의 명예퇴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실제 최근 충북교육청의 경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300명을 넘어섰다. 2018년 169명이었던 충북의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는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2021년 200명대 중반까지 증가한 후 지난해 처음으로 314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302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울산시교육청의 교원 명예퇴직도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2020년 178명이었던 명예퇴직 규모는 올해 2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원도교육청의 사정도 비슷하다. 2018년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193명이었지만, 올해는 3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상황도 비슷하다. 서울시교육청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중등 교원 규모는 2021년 1354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1593명)보다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2022년 1444명, 2023년 1521명으로 점차 느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는 올해 '명예퇴직' 증가는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온 '교권침해'와 관련이 깊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동안 누적된 교권 침해로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점차 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늘면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편 다수의 교육청은 예산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신청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 원로교사, 상위직 공무원, 장기근속 교육공무원, 근무경력 등으로 우선순위로 평가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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