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가 앱 하나로 인해 차별 생겨
공공성 확보해 틈 없애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역할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병원 예약 어플 '똑닥'은 사회적 징후다. 징후는 질환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뜻한다. 최근 똑닥과 관련된 논란이 그동안 우리 의료계의 질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징후'다.
똑닥 논란의 핵심은 누구나 차별없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공공의료가 앱 하나로 인해 차별이 생겼다는 것이다. 자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건강권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월 구독료 1000원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혼자서는 핸드폰 메시지도 보내지 못하는 노년층 등이 소외될 것이다. 똑닥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현장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에 똑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비브로스 대표를 불러 유료화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의료기관 8곳이 똑닥으로만 진료 예약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앱 하나가 국민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은 분명 비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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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산업부 기자 |
문제는 똑닥에게만 모든 잘못을 돌리는 행태다. 똑닥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현장은 한참 전부터 붕괴되고 있었다. 5년간 소아청소년과 의원 662개가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현재는 1차 의료기관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다 무너졌다고 보면 된다"며 "이미 체계가 무너졌다고 한 게 지난 3월 '폐과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산업계에서 사회적 문제를 이용해 돈벌이를 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물 새는 구멍은 계속해서 있었고 한 기업이 둑의 구멍을 발견하고 우연히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에 가깝다. 똑닥은 월 구독료를 받기 전까지 소아과 오픈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여겨졌다'. 그렇다면 똑닥의 규모가 커질 때까지 정치권에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것이 비판의 요지가 돼야 한다.
오히려 똑닥은 사회의 요구에 최대한 응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의료기관 8곳에 행정지도를 할 당시 똑닥을 만든 비브로스에 공문을 보냈다. 특정 앱만을 이용해 접수 예약을 받도록 하는 게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병·의원들에 하여금 문제 소지가 없게 공지해달라는 것. 비브로스는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협조 중이다.
앱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정도의 편의성도 챙긴다. 비브로스 관계자는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서 최대한 가독성 있게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구성하겠다"며 "한번 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병의원을 이용할 때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과정만 클릭하고 넘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똑닥이 '사회적 징후'기는 하지만, 질병의 원인이나 치료제로 봐서는 안된다. 소아과 폐과 문제를 모두가 함께 해결할 수 없다면 또다른 똑닥이 생긴다.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질수록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틈은 더욱더 커진다.
기술 발전과 새로운 서비스 등장 등으로 의료계 역시 다양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공공성을 확보해 틈을 없애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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