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똑닥'을 괴물로 만든 사회

기사입력 : 2023년12월14일 17:16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17:16

공공의료가 앱 하나로 인해 차별 생겨
공공성 확보해 틈 없애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역할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병원 예약 어플 '똑닥'은 사회적 징후다. 징후는 질환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뜻한다. 최근 똑닥과 관련된 논란이 그동안 우리 의료계의 질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징후'다.

똑닥 논란의 핵심은 누구나 차별없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공공의료가 앱 하나로 인해 차별이 생겼다는 것이다. 자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건강권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월 구독료 1000원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혼자서는 핸드폰 메시지도 보내지 못하는 노년층 등이 소외될 것이다. 똑닥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현장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에 똑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비브로스 대표를 불러 유료화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의료기관 8곳이 똑닥으로만 진료 예약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앱 하나가 국민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은 분명 비합리적이다.  

방보경 산업부 기자

문제는 똑닥에게만 모든 잘못을 돌리는 행태다. 똑닥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현장은 한참 전부터 붕괴되고 있었다. 5년간 소아청소년과 의원 662개가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현재는 1차 의료기관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다 무너졌다고 보면 된다"며 "이미 체계가 무너졌다고 한 게 지난 3월 '폐과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산업계에서 사회적 문제를 이용해 돈벌이를 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물 새는 구멍은 계속해서 있었고 한 기업이 둑의 구멍을 발견하고 우연히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에 가깝다. 똑닥은 월 구독료를 받기 전까지 소아과 오픈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여겨졌다'. 그렇다면 똑닥의 규모가 커질 때까지 정치권에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것이 비판의 요지가 돼야 한다. 

오히려 똑닥은 사회의 요구에 최대한 응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의료기관 8곳에 행정지도를 할 당시 똑닥을 만든 비브로스에 공문을 보냈다. 특정 앱만을 이용해 접수 예약을 받도록 하는 게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병·의원들에 하여금 문제 소지가 없게 공지해달라는 것. 비브로스는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협조 중이다. 

앱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정도의 편의성도 챙긴다. 비브로스 관계자는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서 최대한 가독성 있게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구성하겠다"며 "한번 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병의원을 이용할 때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과정만 클릭하고 넘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똑닥이 '사회적 징후'기는 하지만, 질병의 원인이나 치료제로 봐서는 안된다. 소아과 폐과 문제를 모두가 함께 해결할 수 없다면 또다른 똑닥이 생긴다.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질수록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틈은 더욱더 커진다.

기술 발전과 새로운 서비스 등장 등으로 의료계 역시 다양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공공성을 확보해 틈을 없애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