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호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청소년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강철호 의원(동구 제1선거구)은 14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 3월 부산시가 발표한 '대중교통 혁신방안'은 ▲지역화폐(동백전)를 활용한 대중교통통합할인제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이용 ▲수요응답형 교통(DRT) 등 시민들의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동백패스는 후불형교통카드 기반으로,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배제돼 이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카드 사용 기준 평일 시내버스 약 9만 4000건, 마을버스 약 2만 건, 도시철도 약 2만 6700건"이라며 "부산시 청소년들이 하루에 약 14만 건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산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된 중·고교 가정, 학교 밖 청소년은 1433명이며, 대안교육기관 이용학교 밖 청소년은 390명 등으로 총 1833명으로 파악된다"면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위한 교통비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지원되는 청소년 교통사업은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택적 지원 사업"이라며 "부산시 대중교통 시민기금에서 매년 학교 밖 청소년과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고3 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교통카드 10만원 상당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교 배정은 교육청 주관의 추천 방식으로 이뤄지며 교육청에서 최대한 고려한다고 해도 모든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배정받거나 도보권 내에서 통학이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학교 설립에 제한이 발생하다 보니 신도시를 중심으로 과밀 지역은 원거리로 배정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보편적 청소년 교통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학교밖청소년의 지원방안 병행 모색 ▲청소년 이용을 위한 선불형 동백패스 도입 및 동백전 환급기준 검토를 제안했다.
강 의원은 "교통비 지원 정책은 정책수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부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학생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포용적 검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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