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 경제가 장기간 1~2%대의 낮은 성장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전문가(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 대상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3.2%가 우리 경제에 대해 '장기간 1~2%대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고 12일 밝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경영자협회가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경제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표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2023.12.12 dedanhi@newspim.com

'내년에 2%대에 진입하고 2025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4%,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해 내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에 그쳤다.

어려운 경제 상황의 주된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50.5%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다툼, 고물가 등 전세계적인 경제·정치 리스크'를 꼽았다. '정책 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을 원인으로 꼽은 전문가가 23.8%, '과도한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쳐진 법과 제도' 19.4%였다.

'기업의 혁신 부족'을 원인으로 꼽은 응답은 6.3%에 불과해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의 혁신 노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1300원 수준으로 높아진 환율(원/달러)이 기존 변동 범위(1050원~1250원) 안에서 안정화되는 시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2024년 하반기'로 예상한 응답이 3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25년'이 30.8%였다. 환율이 '기존 범위에서 안정화되지 않고 변동 범위 자체가 상향 조정될 것'이란 응답도 26.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응답자의 61.1%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당분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 자본유출 방지, 고물가 억제 등이 더 시급하므로 기준금리를 더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5.6%, '소비 촉진, 투자 활성화 등 경기 부양과 성장 제고를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13.3%였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경영자협회가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경제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표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2023.12.12 dedanhi@newspim.com

우리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에 도달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2025년'이라는 응답이 37.0%로 가장 높았고, '2024년 하반기'를 꼽는 전문가가 35.1%, '2026년 이후'가 20.4%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에 물가가 2%대에 도달할 것이라는 응답은 7.6%에 불과했다.

법인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현행 24% 수준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66.1%로 다수를 차지했다. 29.7%는 '중장기적으로 인하하되 당분간은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5.8%, '지금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8.2%였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횡재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8%가 '특정 시점의 높은 이익을 이유로 횡재세를 걷는 것은 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조치로 부과해서는 안된다'를 꼽았다.

다만 '최근 상황에서 일부 업종의 높은 이윤에 대해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은 27.0%, '상생 강화 차원에서 더 포괄적으로 부과돼야 한다'는 응답도 15.2%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1월 20일~12월 2일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및 유선조사를 병행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