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선거홍보물 신체 미부착·미고정 선거운동은 위법"

기사입력 : 2023년12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1일 06:00

강무길 부산시의원 벌금 50만원 확정
"선거 표지물 착용 행위 의의 최초 판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선거 홍보 어깨띠 등을 착용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는 방식은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은 2022년 3월 1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같은 해 4월 4일 오전 7시30분쯤 부산의 한 교회 입구 앞 노상에서 '부산광역시 시의원 기호2 젊고 유능한 도시계획전문가 구청장'이라고 쓰인 홍보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해 4월 8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60조의3 1항 5호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강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표지물을 착용 행위'란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직접 몸에 입고 두르거나 머리에 쓰는 것 내지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것만을 뜻한다"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은 표지물을 목에 걸어 선거운동을 하다가 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손으로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단순히 신체에 가까이 두거나 신체에 부착, 고정하지 아니한 채 신체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는 '착용'의 통상적 의미에 포섭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조항의 '착용'이 가지는 의미를 해석으로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판결은 공직선거법 60조의3 1항 5호에 의해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를 최초로 판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은 (사전)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