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제2의 'SKB-넷플릭스' 사례 나올 것…'망사용료' 논의 이어가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08일 17:16

최종수정 : 2023년12월08일 17:16

플랫폼 기업 영향력 고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편 필요
"AI, IoT 시장 성장과 함께 망 사용료 재점화 쉬워져"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데이터 트래픽을 많이 사용하는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 망 사용료를 둘러싼 제2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사례는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8일 KTOA 빌딩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편안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조수빈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콘텐츠 등 대규모 데이터를 사용하는 시장에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문제는 바로 '망 사용료'다.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규모가 성장할수록 사용하는 망에 대한 부담도 늘어난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지부진한 법적 분쟁을 이어간 것도 바로 망 사용료 때문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통신사업자협회(KTOA)에서 망 사용료에 대한 재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기통신사업법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AI나 사물인터넷(IoT) 시장의 확대와 함께 망 사용료에 대한 이슈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왔다.

플랫폼 기업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엄연히 말하면 이동통신사와 같은 통신 사업자는 아니다. 다만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설비를 임차해 통신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

최 교수는 "AI, 콘텐츠, 데이터 등 통신을 이용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몸집을 키우면서 데이터 량이 늘어나자 과도한 트래픽으로 망을 구축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이 이 부가통신사업자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최 교수는 "시장은 변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 방식과 개념은 변하지 않았다"며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편은 플랫폼 사업자한테도 기간통신사업자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과 통신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최 교수는 "통신시장은 법의 규제보단 정부 정책의 영향이 더 중요한 시장이다. 부가통신 영역은 오히려 정책적인 부분보다 오히려 법의 영역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 역시 망 사용료에 대한 분쟁 대상이다. 통신사들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통신사가 설치한 망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무임승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사의 네트워크가 필수인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각국의 통신사들과 망 사용료로 인한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 교수는 "이같은 관점에서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분쟁이 결코 꺼진 불이 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의 '합의'로 법제화에 대한 추진력이 약해진 점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 철수 이유를 망 사용료 탓으로 돌리면서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 간의 갈등이 재점화된 것도 하나의 사례다. 최 교수는 "트위치는 망 사용료만의 문제는 아니고 내부 경영, 한국 내부 계약 문제, 대표의 문제도 있기에 복잡한 사례"라면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슈는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도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AI,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많은 트래픽이 요구되고, 이 트래픽이 유통되려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결국 망 설치와 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라는 본질적인 이슈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