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유재훈 예보 사장 "예보한도 상향, 정책당국 의지에 달려"

기사입력 : 2023년12월08일 15:02

최종수정 : 2023년12월08일 15:02

비금융상품까지 보호대상 확대 검토
법안소위서 금융안정계정 논의 기대
MG손보·서울보증보험, 매각·IPO 지속 추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8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 "예보한도는 법상 시행령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정책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증액은 무산된 것이냐'는 질의에 "(예보한도 조정) 이 문제는 행정부가 오픈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23년째 동결된 상태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을 계기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유 사장은 "예금자보호법은 시행령으로 보호 한도를 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시행령은 예보 규정이 아니고 정책당국에서 결정할 부분"이라며 "예보는 항상 준비돼 있는 상태로 서포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금자보호한도 증액 관련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은 나름 의미가 있었다"며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학계와 언론, 업계의 의견을 검증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예보한도 조정과 관련 구체적인 상향 금액과 시기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8일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아울러 유 사장은 투자성 자산 등으로의 금융상품 보호대상 확대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영국처럼 예금 뿐 아니라 금융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비금융상품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예보는 지난달 13일 '금융계약자 보호제도 개선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파산으로 돌려받기 어려워진 펀드 등도 예보 제도 틀에서 보호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간 셈이다.

유 사장은 "현재 금융자산의 증가율을 보면 예금자산보다 비예금자산의 증가율이 2배 이상 빠르다"며 "리먼 사태 등 금융시스템의 붕괴는 자본시장에서 시작됐고, 유동성 위기가 촉발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금자보호라는 것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자산을 지키는 것이라면 예금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며 "영국은 예금 뿐 아니라 불완전판매 펀드, 퇴직연금, 보험, 심지어는 상조회사가 파산할 경우 장례비용 등을 보호해준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방향을 연구용역으로 검증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예보 차원에서 (보호범위 확대가) 결정 됐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 사장은 10개월째 국회에서 답보 상태인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대해선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지막 기회가 있어 희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공사에 설립되는 일종의 긴급 자금지원이다.

시장급변으로 단기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다수 정상 금융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는 경우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금융권 스스로 마련한 재원인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부실 예방과 위기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올해 MG손해보험의 두차례 유찰에 대해선 "3분기 영업보고서부터 상황이 나아지고 있고 예보의 적정한 지원이 있으면 아직도 매각 가능성이 있다"며 "매각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매각 진정성을 가지고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유 사장은 지분 93.85%를 보유한 서울보증보험의 기업공개(IPO)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